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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별풍선 1억5천만원어치 쏜 경리 “스트레스 풀려고”
[2015.10.28]
스무살을 갓 넘긴 최모(21) 양은 5년차 회사원이었다.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교 추천으로 곧바로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했다.최양이 맡은 업무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직원이 6명뿐인 회사에서 최양은 직원의 월급은 물론 회사의 돈줄을 쥐고 있었다.순탄했던 직장생활은 지난해 초 최양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흔들리기..
장애인 집단폭행 여고생·대학생에 15∼20년 구형
[2015.10.28]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
‘10년간 고소·진정 340회’…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징역형
[2015.10.28]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2015.10.28]
보건복지부가 퇴직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천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
아프간-파키스탄 접경서 규모 7.5 강진…약 300명 사망
[2015.10.27]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26일 오후 1시39분(아프간 시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두 나라에서 적어도 263명이 사망하고 1천200여명이 다쳤으며 건물 수천 채가 파괴됐다.AP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한 26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현지 언론 등의 피해 관련 보도를 보면 사망자는 지금까지 약 ..
서울시 각종 위원회, 117명이 3곳 이상 중복 활동
[2015.10.27]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100명 이상의 인사가 여러 곳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과 위원회 참여 기회 차단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총 2천619명의 위촉직 위원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돼 위촉된 사람은 ..
마카오발 홍콩행 페리 충돌 사고…121명 부상
[2015.10.26]
승객 163명과 선원 11명을 태우고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오던 고속페리가 미확인 물체와 충돌해 121명이 부상했다.홍콩 소방처는 마카오발 홍콩행 페리가 25일 저녁 7시(현지시간)께 홍콩 란타우 섬 부근 해상에서 미확인 물체와 부딪혀 121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중상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페리는 충돌 사고 이후 엔진..
파키스탄 시아파 사원 자폭 테러로 11명 사망
[2015.10.23]
파키스탄 서남부의 한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서 22일(현지시간)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 어린이 6명 등 1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했다.AFP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관리의 말을 인용,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에서 남동쪽으로 170㎞ 떨어진 찰가리 마을의 시아파 사원 부근에서 남자 1명이 폭탄을 터트려 이 같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특히 사건 ..
“아버지·여동생 독살 피의자, 어머니·아내도 살해 시도”
[2015.10.23]
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와 여동생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신모(24) 씨가 어머니와 아내까지 살해하려한 혐의를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보험을 노리고 지난 5월과 9월 각각 아버지(54)와 여동생(21)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씨가 5월에는 아내를, 10월에는 친모를 살해하려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2015.10.2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
남교사가 제자들 앞에서 여교사 밀치고 폭언
[2015.10.23]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40대 여성 교사를 밀치고 폭언하는 사건이 발생해 김포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섰다.23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2학년 교실 앞에서 2학년 담임 여교사 B씨의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쏟아냈다.A씨는 자신의 반 학생들이 B씨..
미국서 3살 꼬마가 술 취한 엄마 대신 트럭 몰아
[2015.10.23]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세 살배기 꼬마가 술에 취한 엄마를 대신해 픽업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무사히 정지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22일(현지시간)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30km 떨어진 시골 마을 에이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탤로아 포스터(33)라는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 픽업트럭을 몰다 그만 차량 밖으..
“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
[2015.10.22]
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U-17월드컵, ‘오세훈 결승골’ 한국, 기니 꺾고 16강 확정
[2015.10.21]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18일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친 한국은 두 경기 연속 1-0 승리를 거둬 남은 24일 잉글랜드전 결과에 관..
법원 “‘똥침’은 강제추행…성적수치심 유발”
[2015.10.21]
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미화원으로 일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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