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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에도 교통사고 안 늘었다[2015.02.05]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운전면허를 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후 1년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사고율)는 61.45건으로 간소화 이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사고율인 79.6건보다 22.8%나 감소했다.간소화..
입주해 사는데 16년째 준공승인 안난 아파트[2015.02.04]
"법대로 하면 평생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겁니다"청주의 한 소형 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연을 안고 있다.전체 916가구인 이 아파트의 가구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다.올해로 16년째 준공은 나지 않고 임시 사용승인 상태에 있는..
58명 태운 대만 국내선 여객기 고가 충돌…최소 9명 사망[2015.02.04]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대만 푸싱(復興)항공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항 인근의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최소 9명이 사망했으며, 추가 사망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매체들은 4일 오전 10시45분(현지시간) 타이베이(臺北)에서 진먼(金門)으로 향하려던 여객기(편명 B22816)가 이륙 직후..
주말 밤 ‘외제차 레이스장’으로 돌변하는 영종도[2015.02.04]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주말 밤이면 폭주하는 동호회 소속 외제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외제차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종도 내 일부 도로에는 폐쇄회로(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고 경찰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이에 따라 제2·제3의 인명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음주 뺑소니에 위증교사[2015.02.04]
약물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락한 미국의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44)이 이번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다.특히 암스트롱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를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저지른 것처럼 위증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났다.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해 12월28일 저녁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음주 상태에서 여자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2015.02.04]
올해 1학기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당국이 특례조치를 취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
“아기 울음소리 많이 들릴수록 자살률 낮다”[2015.02.04]
출산율이 높고 고용과 소득 증가율이 클수록 자살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대로 이혼증가율이 높거나 실업증가율이 클수록 자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책임연구자 이상영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997~2012년 사회경제적 요인들..
필리핀서 50대 한국인 납치됐다 보름만에 석방[2015.02.04]
최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 50대 한국인 사업가 1명이 몸값을 요구하는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났다.4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민다나오의 카가얀데오로 부근에서 납치된 윤 모(55)씨가 전날 밤 11시30분(한국시간) 무사히 석방됐다.필리핀에 거주하는 윤 씨는 지난 1월19일 낮 11시께 비..
그리스 긴축정책 이후 자살건수 36% ↑[2015.02.03]
그리스에서 지난 2011년 6월 긴축정책이 시행된 이후 월별 자살건수가 35.7%나 증가했다고 그리스 및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2일 밝혔다.양국 조사팀은 통계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3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30년간의 자살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증가세는 2011년 연말까지 계속됐으며 2012년에 사상 최대를 기..
“임신부 5명중 1명 자연유산…40대는 절반 이상”[2015.02.03]
우리나라 임신부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은 52.5%에 달했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시군구별·연령대별 자연유산율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자연유산율은 22.1%로, 2011년 20.2%에서 2012년 20.5%로 높아진..
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장 집유 2년[2015.02.03]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50년엔 노인 10명중 4명 일해…노령화·노인빈곤 영향[2015.02.03]
올해 막 서른살이 된 청년들이 65세가 되는 2050년에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노인 인구의 임시직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초저출산&..
간 큰 중학생들의 ‘전자담배 가게 습격사건’[2015.02.03]
야밤에 전자담배 가게의 유리창을 박살 내고 들어가 전자담배를 훔쳐 판 '간 큰' 중학생들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중학교 3학년 친구 사이인 K(15) 군 등 3명은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 등을 보고 전자담배 가게를 털기로 했다.이들은 결심이 서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나섰다.지난달 26일 오전 ..
헤어지자는 남친 성폭행범 몰아 증거조작 집착女 실형[2015.02.03]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해 법정 싸움을 벌이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1억원으로 늘린다[2015.02.02]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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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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