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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음란물’ 심의 전담반 꾸린다[2015.0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방심위는 인터넷 성매매·음란 정보 근절을 위한 '음란물 (심의)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방심위 관계자는 "국회가 인터넷 음란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
5급공무원 공채경쟁률 35.8대 1…3년내 최고[2015.01.15]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35.8대 1을 기록했다.인사혁신처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380명 모집에 1만3천591명이 지원해 평균 3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50.2대 1을 기록한 뒤 2012년 33.9대 1, 2013년 32.4대 1, 지난해 32.0대로 지속적으로 낮..
"의료비·금융내역 누락없나 확인해야"…연말정산 유의[2015.01.15]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15일 연맹에 따르면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체크해야 한다.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구제역 확산, 제주올레에 ‘불똥’…6개 코스 출입통제[2015.01.15]
제주도는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과 충남, 경기 등지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장 주변에 있는 6개 올레코스에 대해 16일부터 출입을 통제한다.출입이 통제되는 올레코스 가운데 우제류 가축 사육장 주변 올레코스인 9코스(대평포구∼화순금모래해변)는 전 구간 출입통제한다.1코스(시흥초∼광치기..
서울∼광주 1시간33분…호남고속철 3월부터 달린다[2015.01.15]
3월부터 서울∼광주 구간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다. 호남고속철도(1단계) 개통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이면 갈 수 있다.서울(용산역)에서 광주까지 갈 때 서대전역을 거치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다 보니 KTX에 걸맞은 속도를 낼 수 없어 '무늬만 KTX'였다. 하지만 오송∼광주송정 구간(182.3㎞)에 고속철도를 신설해 1시간 6..
농식품부, AI 재확산에 전국 가금류 ‘일시이동중지’[2015.01.15]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확산하자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제한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것..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회생신청 대행 돈벌이[2015.01.15]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격도 없이 회생신청을 대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개인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김모(67)씨 등 법무사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
외제차·의료기기 ‘리스’하고 세금 체납…251명 적발[2015.01.15]
고가의 외제승용차나 의료기기 등을 리스(lease)료를 내며 사용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경기지역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최근 1개월여 동안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4천614명(개인 2만5천805명, 법인 8천809곳)을 대상으로 리스 사용실태를 정밀조사, 25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이 가운데 159명의 리스보증..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2015.01.15]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행위를 막기위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은 이 센터를 통해 허위, 거짓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방침이다.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의 구체적 유형으로 ▲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김무성 “어린이집 폭행, 진상파악·책임규명 있어야”[2015.01.1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을 요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TV로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면서 진정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 내년 도입 추진[2015.01.14]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테면 공무원이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 중 10일을 쓰..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비싼 전셋집 100만가구[2015.01.14]
아파트의 평균 가격(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셋집이 전국적으로 약 10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2억8천664만원)를 웃도는 전세 아파트 가구수가 99만6천17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이는 2006년 이 업체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또 전국의..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5개월간 1천643건 비리적발[2015.01.14]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천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
유치원 누리과정 하루에 최소 4시간으로 늘어난다[2015.01.14]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서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의 하루 최소시간이 4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총론에서 1일 편성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고 ..
상하수도요금·주정차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납부[2015.01.14]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새로 간단e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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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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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기자 2026-10-08 오후 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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