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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52억 꿀꺽[2010.12.30]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가 빼돌린 국세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조모(44)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
새해 달라지는 것<세금제도>[2010.12.30]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교육>[2010.12.30]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 =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1만8천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교통안전>[2010.12.3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된다. 1월24일부터는 도로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해도 형사처벌되고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를 낼 수 있다.▲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진다. 법규 위반 항..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2010.12.30]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가 한장의 고지서로 나오게 된다.고가의 항암제를 써야했던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며 양질의 서비스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내년 1∼2월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
새해 달라지는 것<정치.통일외교>[2010.12.30]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또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전인 내년 10월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

2026.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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