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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2010-01-27 오전 10:24:20]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작전 임무수행의 장애를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변경된 작전성 검토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의 작전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안보뉴스] 육군, 장병 정신교육 대폭 강화[2010-01-27 오전 10:08:02]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 경술국치 100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등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육군본부는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의 호기로 인식하고 정신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 60주년, ..
[칼럼] 서울남부지법, 또 광우난동 비호 판결[2010-01-27 오전 9:55:55]

1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칼럼] 중도통합론은 좌경화로 가기위한 교두보?[2010-01-27 오전 9:22:28]

좌익정권이 아스팔트 보수에게 달아준 전과자 인증서아스팔트 보수들은 좌익정권과 싸우다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에 고발당해 전과자가 되어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좌익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전과기록은 좌익정권이 민주투사라..
[칼럼] 판사들의 從北감싸기가 검찰 무력화, 경찰 ..[2010-01-27 오전 9:05:17]

작년에 검찰청(檢察廳)에 전화를 걸었다. 『연방제 선동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다. 해마다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해 온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같은 단체는 공중장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연..
[안보뉴스] '6·25 김화 전투' 기록영화 제작된다[2010-01-27 오전 8:47:03]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휴전이 임박해질 즈음인 1953년 6월, 38도선 북쪽 중부에 위치한 김화, 철원, 평강을 연결하는 삼각 지대인 소위 '철의 삼각지대'는 군사 요지로 6·25 전쟁 때 치열했던 격전지 중 격전지였다.1953년 6월 당시 김화지역 감..
[안보뉴스] 조갑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친북좌파의 마지..[2010-01-26 오후 10:59:04]

조갑제 대표의 2010년 현대사강좌가 25일 문을 열었다. 이 날은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자 ‘사법부 반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가 최신 현안인만큼 250여 좌석이 부족해 보조 의자를 ..
[안보뉴스] 북, 백령도 근해에 항행금지구역 선포[2010-01-26 오후 9:46:16]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북한이 지난 25일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해상 2곳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3월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방 해상 1곳과 대청도 동방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안보뉴스] 반미·종북·좌파정권 10년의 잔존세력 ..[2010-01-26 오후 9:44:18]

▲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는 창립 2주년을 맞아정기총회 및 기념강연식을 개최했다ⓒkonas.net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회장 이철승)가 창립 2주년을 맞아, 26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 및 기념강연식..
[안보뉴스] “판결은 제출된 증거와 판결문만 보고 비판..[2010-01-26 오후 9:30:52]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법리’로만 비판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26일 은행연합회관(서울 명동)에서 주최한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제하 토론회서다.▲ 이러한 ‘무죄사태’의 원..
[안보뉴스] 지금은 북한 인권 위해 함께 노력할 때[2010-01-26 오후 9:28:56]

한국교회언론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북한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이것은 "역사적 부름의 음성"이라고 밝혔다.한국교회언론회는 이 날 지난 해 12월25일 성탄절을 기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정치범수용소 해체 및 정치..
[칼럼]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나?[2010-01-26 오후 8:37:04]

세종시를 둘러싼 잡음이 한 치도 가라안고 있질 못하다. 세미나 차 어제 필자의 고향인 충청의 중심도시 대전엘 방문해 보니 합리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논리대신에 감성이 우선시 되는 정치지역주의 포퓰리즘이 득세하여 세종시 문제관련 합리적인 해..
[칼럼] 법관의 결사 자유 금지시켜야[2010-01-26 오후 1:31:33]

법관들의 연구단체 중의 하나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법관의 결사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 해답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무..
[칼럼] 常識(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2010-01-26 오전 10:32:01]

常識이란 보편적 지식을 말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부모에겐 효도를 해야 한다, 국가엔 충성해야 한다, 폭력은 나쁘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고 예절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우방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다. 이런 것들이 常識이다. 常識은 의..
[칼럼] 6.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을려면[2010-01-26 오전 9:29:04]

미국에선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다. 한국전쟁에서 미국 젊은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왜 미국 언론들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가.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1960년대부터 10여 년간 계속된 베트남전에 지쳐서 그 이전에 벌어진 한국..
[칼럼] '전작권 전환' 보류돼야 하는 근거와 이유[2010-01-26 오전 9:25:27]

1. 전작권의 의미, 정의, 개념○‘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미군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지휘권’(Command)보다 훨씬 좁은 의미임.- ‘지휘권(Command)’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등을 포함하며, 국가주권..
[안보뉴스] 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2010-01-25 오후 9:10:36]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
[안보뉴스] 전국민 동참해 궐기해야[2010-01-25 오후 9:07:03]

최근 잇따른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자유시민연대(대표 류기남), 한국미래포럼(회장 김춘규..
[칼럼] 일자리 만들기, 극약처방이 필요하다![2010-01-25 오후 5:49:58]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2010년도 국정의 최선과제는 국민경제의 회복과 성장이며, 그 주요 핵심은 바로 일자리 만들기라고 연두(年頭)연설에서 명확히 밝혔다.그리고 국내경기의 회복이 일자리 늘리기로 선순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
[안보뉴스]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2010-01-25 오후 5:40:13]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세미나에서발표했다. 김 교수가 밝힌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검찰의 공소사실, 법원판결, 법원판결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