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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참전유공자 울린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2010-01-25 오후 5:10:38]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을 울리는 부적절한 국가유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
[칼럼] 우리법 연구회 및 좌경판사들의 正體[2010-01-25 오후 4:47:19]

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1. 이념 판사들의 私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自稱(자칭), 他稱 '진보'라고 부른다.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쓰이면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을 가리킨다. 2. 좌경판사로 지목되는 이들은 좌..
[안보뉴스]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 경고한다[2010-01-25 오후 2:51:31]

북한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향군이 이에 단호한..
[안보뉴스] 독도 가치 연 11조5천842억5천만원[2010-01-25 오후 12:52:10]

독도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가치가 1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유승훈 교수가 독도연구저널 8호에 발표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독도와 그 일대의 시장적가치는 해양생물자원 9천492만원, ..
[칼럼] 북한의 '유화적 태도와 군사적 위협'[2010-01-25 오후 12:34:48]

북한의 최근 동향, 정말 어지럽기 그지없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사를 밝히고도 15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보복 성전’운운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
[깜짝 뉴스] 男 ⅔, 女 절반 20대후반 혼전 성경험[2010-01-25 오전 11:36:14]

미혼 남성의 3분의 2, 미혼 여성의 절반 가량이 20대 후반에는 혼전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19-30세 남녀 3천600명을 상대로 작년 9월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인 응답자 3천84명 중 직전 1년간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24세 남성은 35.1%, 25-30..
[깜짝 뉴스] 산부인과서 바뀐 친딸 17년만에 확인[2010-01-25 오전 11:33:01]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부모가 17년 만에 친딸의 행방을 찾았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뒤바뀐 줄 모르고 사실은 남의 자녀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그러던 중 부부가 모두 B형이라 A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음에도 B양의..
[안보뉴스] 북한군 총참모부 “6·25 되풀이 될 것” 협..[2010-01-25 오전 11:26:39]

북한군 총참모부가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성명은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
[안보뉴스] 통일부 '금강산회담' 2월8일로 수정제의[2010-01-25 오전 11:16:28]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
[칼럼] PD수첩 무죄 판결을 재차 반박하며[2010-01-25 오전 10:58:48]

MBC PD수첩은 광우병 관련한 특집을 내보며 보도의 취지를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킬 권리'로 내세웠었다. 즉, 미국 쇠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국민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였다고 한다.그렇다면, 보도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1..
[칼럼] 선진화 역행하는 후진 악습백태(百態)[2010-01-25 오전 10:34:26]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첫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등 몇가지 시행착오들의 오점을 씻고 지난해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업적을 쌓아 국민신뢰도 크게 회복했다. 새해에는 국가적으로도 여러면에서 큰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정..
[안보뉴스] 李대통령 제33차 라디오연설..IT융합분야 ..[2010-01-25 오전 9:17:13]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인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 "이번에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 동..
[칼럼] 戰作權 전환 보류와 司法府 개혁[2010-01-24 오후 5:54:25]

2010년 새해가 밝은지 4週째, 대한민국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大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現存 위협을 저지하고 北 유사시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통일을 가능하게 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류의 문제다. 둘째는 親北̷..
[칼럼]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해체 결단하라[2010-01-24 오전 9:40:13]

최근 일련의 중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시작된 논란이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판결에 대해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발도 거듭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법..
[안보뉴스] 우리경제 세계시장 ‘빗장 풀기’ 가속화[2010-01-24 오전 9:32:08]

우리나라가한·칠레 FTA 이후 주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5년 동안 칠레로의 수출은 연평균 42%가 늘었다. 이후 체결된 한·싱가포르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한·ASEAN(아세안) FTA도..
[칼럼] 로버트 朴과 순교의 진정한 의미[2010-01-24 오전 9:00:47]

"당신은 어떤 명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겠는가?"이 질문은 학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많은 이들의 생사가 결정될 만큼 커다란 변곡점이 되는, 자기 희생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칼럼]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誤判)[2010-01-23 오후 9:50:02]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4일),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
[칼럼] 당사자들도 시인하는 범죄사실을 ‘무죄’로..[2010-01-23 오후 9:46:4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민이 ..
[칼럼] 法官의 길, 수도자의 길[2010-01-23 오후 9:40:49]

미국에서도 판사들의 정치화 문제가 논란된 적이 있다. 공화당 지지 판사들은 노-사 분규 때 기업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2009년에는 위스콘신주 지방법원 판사 바바라 크랩(Barbara Crabb)의 판결이 만만찮은 풍파를 일으켰다.그녀는 ..
[칼럼] 법원이 풀어 준 이적(利敵)단체 간부들 또 ..[2010-01-23 오후 9:29:39]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 준 북한정권 추종 利敵團體(이적단체)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 해 利敵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實踐連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