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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뉴스] <`공무원연금 대수술' 더 내고 덜 받는다>[2009-12-31 오후 9:25:54]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하루 12억원씩 적자가 생기는 공무원연금의 부실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보험료)은 현행 과세소득의 5.5%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연금 지급률은 과세소득의 2.1%에..
[칼럼] “백호의 해야 두둥실 솟아라, 대한민국 ..[2009-12-31 오후 6:22:17]

개인과 나라에 아쉬운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경인년의 해가 서서히 어둠속에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생불멸의 낙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늘 “고를 떠나 낙을 얻어야 한다”(離苦得樂)고 가르친다. 그 낙(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
[안보뉴스] 국방부, 무기 구매때 중개상 개입 배제[2009-12-31 오후 6:19:50]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
[칼럼] 젊고 힘있는 향군건설에 매진하자![2009-12-31 오후 6:02:33]

친애하는 800만 회원동지 여러분!2010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도전과 시련으로 점철된 다사다난의 한해였습니다.국가적으로는 북..
[칼럼] 나를 극우(極右)로 모는 젊은 변호사들[2009-12-31 오후 12:28:28]

1.보수적 성향의 젊은 변호사들이 많다는 한 모임에 갔다가 「극우(極右)」로 몰렸다. 「보수적」 성향의 30대 변호사는 『촛불집회 참가자를 친북좌익으로 모느냐?』며 『지난 해 시간이 없어 참석친 못했지만 나도 속으론 촛불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럼] 추미애와 박근혜, 변용(變容)의 정치학[2009-12-31 오후 12:05:13]

추미애와 박근혜의 공통점은 자기가 소속된 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껏(?) 박근혜는 장기적으로, 추미에는 단기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공통적 관점에서 볼때, 이들 두 여성 정치인은 독자적인 변용(..
[안보뉴스] 맥케인“로버트 박 귀환 위해 최선”[2009-12-31 오전 11:38:56]

지난 24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군인 선교사 로버트 박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미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매케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입북했다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안보뉴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총서 ..[2009-12-31 오전 11:37:24]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해 한·일간 독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3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독도가 한..
[칼럼] 이명박 실체, 이제‘경제 대통령’ 맞다![2009-12-31 오전 10:55:33]

우리 대한민국은 드디어 경제 선진국의 ‘마하트’로 떠올랐다.이명박 대통령이 하늘의 큰 별을 따냈다. 국풍과 국운을 승기로 전환시킨 구국경제(救國經濟)의 별을 따냈다.원자력 발전소 수주 지원(支援)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과정은 너무나 치열했다. 언론에 밝혀진 6차에 걸친 전화통화 내용―그리고 불굴의 막장..
[칼럼] 검찰, 환경재단 최열, 허위정보 제출해[2009-12-31 오전 10:50:11]

'환경'이라는 후기산업사회의 이데오로기를 착취한 환경단체의 허구성, 반역성, 폭력성은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집단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한 병리증상인 위선과 기만이다. 지난 20여년 동안에 환경단체는 한국사회에 그런 기만과 위선을 보여줬다. 강성 환경운..
[안보뉴스] 李대통령 국방분야 거듭나야 강조[2009-12-31 오전 10:19:26]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
[안보뉴스] 한,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본회의 넘겨[2009-12-31 오전 10:12:26]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
[안보뉴스] 국방부, 6.25 60주년 13개 사업 확정[2009-12-31 오전 10:07:37]

국방부는 내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상륙작전 재연, 각종전투 재연, 참전국과의 유대강화 등 13개 사업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내년도 60주년 행사의 슬로건을 `도약의 60! 세계 평화로'(Thanks & Honor)로 정하고 기억과 계승, ..
[칼럼] 정부발간, '북한권력 군사 지휘기구도의 ..[2009-12-31 오전 8:53:01]

중국 춘추시대의 명장 손자(孫子)는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不殆)”고 지적했다. 북한을 ‘적’으로 보든 협상 상대로 보든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
[안보뉴스] 김정일 정권과 세력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2009-12-30 오후 11:35:09]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이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 최악의 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해 법정에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선포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
[안보뉴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2009-12-30 오후 5:01:51]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3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 고성군 등 7개 관할부대 및 행정기관에서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다.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부대창설과 군사작..
[안보뉴스] 인권위,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09-12-30 오후 4:41:40]

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지난 10월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안보뉴스] 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2009-12-30 오후 3:35:05]

국방부는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0..
[안보뉴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 통과[2009-12-30 오후 2:49:08]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병역법 개정안은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받는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늦췄..
[안보뉴스] 1% 범위 軍가산점 헌법상 가능[2009-12-30 오후 2:22:09]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