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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金賢姬 5大 의혹(?)을 밝힌다[2009-03-17 오후 1:36:42]

소위 「金賢姬 의혹」의 핵심은 수사발표문의 지엽적인 실수나 사실을 물고 늘어져 사건의 본질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2003년 11월18일 방영된 MBC PD 수첩 역시 마찬가지이다. 1. PD수첩이 제기한 첫째 의혹은 金賢姬의 아버지 김원석이 架空(가공)의 인물이..
[안보뉴스] 北, 육로통행 전면 허용[2009-03-17 오전 11:14:31]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남북간 육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제한.차단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분경 북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늘 자 출입경 계획에 대한 ..
[안보뉴스] 평양 복귀 노린 김격식 대장의 도발인가[2009-03-17 오전 10:45:03]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해 전 “나와 격식 없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측근 군부 인사가 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북한군 대장 김격식(69·사진)이다. 그는 지난달 평양을 떠나 황해도 해주로 거처를 옮겼다. 총참모장 자리를 내놓고 서부..
[칼럼] 촛불재판 진행 촉구 부당한가?[2009-03-17 오전 10:11:36]

-법원 한 판사가 촛불시위 관련 담당 형사사건을 위헌제청한 것을 보고 일부 판사들이 촛불관련 형사사건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자, 소속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신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법원..
[칼럼] MB 대통령님!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미련없..[2009-03-17 오전 9:46:57]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결국 한반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했다.김대중이 지난 반세기 동안 김일성에게 받아 쓴 간첩 공작금 “수령님으로부터 입은 大海와 같은 은혜”를 갚기 위해 김일성의 아들 김..
[칼럼] '법대로 재판하라'는 권고가 부당 압력?[2009-03-17 오전 9:30:57]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광우난동자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법대로 판결하라"고 보낸 이메일과 전화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
[안보뉴스] ‘북한인권법’제정이 북한 자극(?)[2009-03-16 오후 7:09:54]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강당(배움터 2)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중론(衆論)의 목소리가 높았다.바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관으로열린‘북한인권법 제정의 당..
[안보뉴스] 고조되는 북한인권국제회의[2009-03-16 오후 4:51:03]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북한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댄비)는 오는 20일과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제9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멜버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호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는 ..
[안보뉴스] [공청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개편'관련[2009-03-16 오후 3:09:31]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17일 오전 10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국가유공자의 범주를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 라는 '보훈대상체계'와 그들에게 보훈급..
[칼럼] <황장엽강좌>김정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2009-03-16 오후 3:06:56]

오늘 제기한 문제는 좀 막연하지만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과 같이 남북관계가 복잡할 때 우리탈북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존재 정확히 알아야 해 첫째로는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
[사설] <시론>北은 무모한 `도발' 당장 중단하라[2009-03-16 오후 2:51:40]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입.출경을 또다시 차단했다. 북한의 기습남침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한국군과 미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을 `북침용'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을 도우러 간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아 도발행위..
[칼럼] 좌편향 사법부, 조속히 개혁을 촉구한다[2009-03-16 오후 1:51:10]

민주주의와 촛불문화를 표방하면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주야를 막론하고 반정부를 하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자들의 전성기가 되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자, 복면을 한 자들이 다반사(茶飯事)로 폭난을 벌이는 그들은 이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칼럼] 岐路에 선 美대북정책[2009-03-16 오후 1:32:39]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 측에도 사전 고지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물론 ‘광명성 2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하..
[안보뉴스] 개성공단 존속 근본 대책 필요[2009-03-16 오후 1:20:54]

북한이 다시 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근로자를 묶고 통행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대해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방어합동훈련을 겨냥한 것이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요구에 순순..
[깜짝 뉴스] <장자연 문건 '성상납' 어떤 처벌 받나>[2009-03-16 오후 1:19:53]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심경문건'을 경찰이 입수,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문건에 공개된 성상납 강요 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어젯밤 KBS로부터 장..
[사설] <시론> 北 인권수준, 여전히 열악하다는데...[2009-03-16 오후 1:17:23]

가뜩이나 심각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경제난으로 더욱 열악해졌다고 한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공개처형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절대권력 유지로 요약되지만 몇년째 지속되는 식량난 속에 주민들의 생존..
[안보뉴스] 北, 육로통행 방북불허, 귀환만 허용[2009-03-16 오후 1:12:50]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육로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북측이 16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귀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귀환지연 사태는 해소되게 됐지만 인원의 방북과 물자 투입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공단의 파행사태는 계..
[안보뉴스] “북한 발사체는 탄도 미사일”[2009-03-16 오전 10:46:09]

북한이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언급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판단한다"고 재확인했음을 미국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혔다. ..
[칼럼] 법치를 위협하는 용어의 혼란[2009-03-16 오전 10:44:56]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가치로 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民)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실현을 추구해 가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또‘도덕적 절대주의’대신 상대주..
[칼럼] 逆發想이 필요하다 - 차라리 개성공단을 ..[2009-03-16 오전 9:00:41]

최근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개성공단이 어째서 처음부터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최근의 사태에 대하여 지금 이명박(李明博) 정부의 통일부가 보여 주고 있는 대응조치들은 이 역시 초점을 빗겨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