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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세기 미사일 정책[2009-03-10 오전 11:08:08]

중국판 GPS(전지구측위시스템)‘북두’가 2020년이면 완성될 전망이다. 이미 인공위성 5기로 한정된 지역에 실제 운용을 시작했는데, 총 30기 정도의 인공위성 배치가 모두 끝나면 본격적인 중국판 GPS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GPS 구축의 속도를 내기 위해 ..
[칼럼] 광우난동 재판 김형연 판사에게 묻는다[2009-03-10 오전 10:23:44]

촛불시위 관련사건과 시위자들로 인해, 어찌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형사단독판사 12명에게 발송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문제삼아, 일부 판사들과 야당에서는 이를 대여 공세와 대..
[칼럼]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위한 안전망[2009-03-10 오전 8:56:15]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언제나 입만 열면 분열갈등을 조장,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노무현 사람사는세상'에 올린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글에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고 보안법 반대논리를 폄으로써 평지풍파..
[안보뉴스] [제왕학] 소변해의 & 소언파도 란?[2009-03-09 오후 8:35:00]

▲ 김유혁 퇴계 연구소 소장. ⓒkonas.net"소변해의(小辯害義)란 전체사회의 존립 및 발전에 관한 대도(大道)는 안중에 두지 않고 사익(私益)에 집착한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서 사회적 정의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또 "소언파도(小言破道)..
[칼럼] 되새겨보는 國家保安法 존치(存置) 의 필요..[2009-03-09 오후 6:24:10]

- 국보법 폐지 세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 -지난 정권 시절,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法網)이라 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친북·좌파..
[안보뉴스] 대통령은 법치부터 회복하라[2009-03-09 오후 5:04:44]

지난 7일 용산재개발구역 화재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후 경찰관 10여명을 집단 폭행해 공권력이 무차별로 무장해제 당한 것과 별반 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용산범대위의 행위를 비난하고 강력한 법치 회복을 주문했다.시민단체는 공무..
[안보뉴스] 국정협, 민보상법 등 과거사법 폐지‧..[2009-03-09 오후 2:23:07]

박세직(재향군인회 회장) 의장을 비롯한 김재창, 김진홍, 김현욱, 유기남, 류태영, 이동복 위원 등 애국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기자회견..
[안보뉴스] 정부 北, 통신선 즉각 복원을[2009-03-09 오후 2:19:37]

북한 군부가 9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3.9∼20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키로 한데 대해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통신선의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
[안보뉴스] 김희상 NLL 도발은 상시적인 위협[2009-03-09 오후 2:02:37]

오늘(9일)부터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한미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총참모부 발표 등으로 "남한의 민항기 안전보장 미 보장" 등 대남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것과 관련해 김희상(전 청와대 국방보좌관)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
[안보뉴스] 北, 키리졸브기간 남북 군통신 차단[2009-03-09 오전 10:32:11]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한미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기간에 "북남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마지막 통로인 군 통신을 3월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들 군사연습 기간에 ..
[안보뉴스] 북에 핵·미사일폐기 관련‘CTR’방안 적..[2009-03-09 오전 10:13:49]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舊소련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데 적용된‘협력적 위협감축(CTR)’방안을 북한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미국 과학한림원(NAS)이 제안했다. 미국 정부에 과학 기술을 자문하는..
[칼럼] 世態가 밉다[2009-03-09 오전 9:31:07]

한때 우리 사회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부족했고, 우리 사회의 법치 개념과 수준이 크게 밑돌았기에 세인들의 입에서 어쩔 수 없이 오르내리던 말이다. 그런..
[안보뉴스] 朴弘 “관용-민족주의 이름으로 共産주의 수..[2009-03-08 오후 10:02:02]

박홍 전 서강대 총장(신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정면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
[안보뉴스] 李대통령, `新아시아 외교구상' 발표[2009-03-08 오후 9:55:52]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치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넓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시하는 신(新) 아시아 외교를 지향하는 `자카르타 구상'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아주지역..
[안보뉴스] <한연호 미망인을 찾아>연꽃으로 피어난 ..[2009-03-08 오후 3:42:42]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포항시 기계면. 용화사로 가는 길은 6ㆍ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기계 전투가 떠오르며 마지막 전선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용사들의 모습이 안개사이로 보이는 듯 했다. 이 때문인지 왠지 으스스한 산길을 지나 용화사에 다다랐다..
[안보뉴스] '북한자유주간' 내달 26일 워싱턴서 개최[2009-03-08 오후 12:45:32]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 미국의 워싱턴D.C.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는 7일 국내 한 통신매체(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과 새 의회 ..
[칼럼] 권경석, '과거사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2009-03-08 오후 12:09:02]

좌익정권이 10년 동안 조직적으로 역사왜곡이 자행된 것에 대해 애국진영에서 교정을 요구했는데, 이제 그 역사왜곡들이 교정될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려고 한다. 전여옥 의원이 동의대 사건을 재심하려는 법안을 제출하려다가 테러까지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
[안보뉴스] 내일부터 키리졸브훈련 시작..北도발 가능성..[2009-03-08 오전 10:58:03]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미군 증원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훈련이 9일 시작된다.이달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예년 수준인 주한미군 1만2천여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
[칼럼] 국회가 이케다 前총리에게 배울점[2009-03-08 오전 10:50:00]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인해 지난 연말 이후 국회가 줄곧 파행으로 치달았다. 2일 극적인 여야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가 싶더니,결국 야당의 지연책과 여당의 태만으로 아무런 소득없이 임시국회를 넘겼다. 미디어 관련 법안으로 야기된 이번 국회의 ..
[칼럼] 한·미 FTA와 미국의 '책임있는 대처'[2009-03-07 오후 9:01:38]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09년 통상정책 보고서는 우리에게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포함한 개방적 통상정책 추진이 오바마 정부 통상정책의 근간이란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