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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새 정부 국방정책 방향 이렇게..[2008-03-05 오후 1:38:19]

신 정부는 외교면에서는 동북아 외교를 지양하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외교로 지평을 넓히는 한편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위협을 줄이지 않고는 대외지원을 제대로 ..
[칼럼]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촉구 환영한다[2008-03-05 오후 1:33:45]

정부는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
[안보뉴스] 개봉박두! '미제탱크 쳐부수자'[2008-03-05 오후 1:21:34]

개봉을 하루 앞둔 중국영화 가 지극히 ‘공산주의 시각’으로 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 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이미 주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국내에서 충분한 홍보과정을 거쳤다. 국내 언론들은 ‘중국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표현들을 써가며 이 영화를 적극 홍보했다. ('08년2..
[칼럼] [황장엽강좌] 민주주의 수호와 탈북자들의 ..[2008-03-05 오전 10:56:56]

오늘 우리탈북자동지들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의 해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개인숭배의 역사는 스탈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싸움은 잘했지만 신망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수준이 약했지만 정세가 복잡한 기회를 틀어쥐고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독재..
[안보뉴스] 유급지원병 '예비군훈련' 두고 논란[2008-03-05 오전 10:15:39]

올해부터 시범운영하는 유급지원병의 전역 후 예비군 편성 및 훈련시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유급지원병 당사자들은 유급지원병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병 출신 예비역과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군은 유급지원병도 엄연히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전역후 간부(하사) 출신 예비군으로 편성돼야..
[칼럼]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하라[2008-03-04 오후 11:12:50]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등의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중앙일보, 2008년 3월4일, 1면)에 의하면 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으며 군 수뇌부에 철저히..
[안보뉴스] 보수단체, 왜곡 보도 SBS 항의 방문[2008-03-04 오후 6:02:49]

보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핵폐기·친북좌파척결 촉구 3·1절 국민대회'와 관련해 "중고등학교 보육원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동원했다" 는 SBS 보도내용과 관련해, 보도 내용에 이..
[안보뉴스] 北의 새로운 수출주력상품은 위조담배[2008-03-04 오후 5:47:35]

북한이 위조달러 등 불법 금융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후 상대적으로 미국의 압력이 덜한 담배 위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7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를 인용,북한은 마약거래 대신에 수익성이 좋은 외국 담배 위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
[안보뉴스] 조선노동당 서울지부 결성하자[2008-03-04 오후 4:03:29]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가 ‘국가보안법 약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가 이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이적표현물 갖기 ▶2명 인원으로 조선노동당 서..
[칼럼] 새로운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2008-03-04 오후 3:51:05]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요약돼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대규모 대북 경제 원조를 실시, 북한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
[안보뉴스] 유엔평화유지활동 하던 네팔파병 육군중령 ..[2008-03-04 오후 3:21:16]

▲ 네팔에서 유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활동을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추락사고를 당한 박형진(50.육사38기) 중령의 가족.네팔에서 유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활동을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추락사고를 당한 박형진(50.육사38기) 중령의 가족은 4일 사고 소식에 넋을 잃은 듯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이날 오전 서..
[안보뉴스] 남편은 구속, 부인은 총선 출마[2008-03-04 오후 1:50:3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10년째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검거돼 구속중인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3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의 부인 황선 씨가,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민노당은 지난 총선에서 13%의 정당지지율을 얻어, 8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국회에 입성시킨 바 있다.위에서..
[안보뉴스] 北, 유엔인권결의안 거부[2008-03-04 오후 12:47:50]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의 협력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오는 6일 나올 유엔의 인권보고서가 지적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HCHR)이 지난달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칼럼] 현대판 씨받이와 심청[2008-03-04 오전 11:13:59]

한 주요 일간지에는 처참한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하는 서글픈 기사가 실렸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느라 빛을 진 한 북한가족의 젊은 여성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돈(중국돈 350위안, 한국돈 4만6천원)도 아니지만, 자기의 꽃다운 몸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현대판 북한집단전체주의 수용소 노래를 보..
[안보뉴스] 서해평화지역에 북한의 도발가능성 커[2008-03-04 오전 10:42:54]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가운데,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의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김민석 기자)가 전했다. 이러한 김장수 전 장관의 경고는 국민들에게 강한 경고로 가..
[안보뉴스] 從金민노당도 내놓지 않은 정책[2008-03-04 오전 10:27:40]

금일(4일) 진행될 예정이던 정형근 의원 계란투척 사건 4차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공판기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법원..
[칼럼] 한미 FTA, 양국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증..[2008-03-04 오전 9:33:11]

약 2년 전 미국과 한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동맹이었던 두 국가가 FTA를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그 후 몇 달 간 치열한 협상을 거친 끝에 마침내 2007년 6월 양국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
[칼럼] 茶山의 三棄論과 <李明博 정부>의 組閣波動..[2008-03-04 오전 8:32:42]

2월29일의 차관급 인사를 끝으로 난산을 거듭하던 의 組閣이 일단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의 組閣은 여전히 미완성 교향곡이다. 개정의 난산에 이어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하여 는 지금도 지난 달 24일로 임기가 종료된 으로부터 3명의 각료들을 ‘대여’하여 겨우 국무회의를 구성ㆍ운영..
[칼럼] 대통령 형이라고 국회의원 못하나?[2008-03-03 오후 9:23:48]

행정부에는 정무직 이라는 이른바 장차관급 고위관리직과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정직 및 특임공관장’이라는 공무원제도가 있다. 이른바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계급 정년에 관계 없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이를 정무직 이나 별정직 및 특임공관장에 기용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
[안보뉴스] 조갑제, 노명박 정부 될까 걱정[2008-03-03 오후 8:40:43]

▲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59회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이날은새정부 출범 이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념'이 주제로 다뤄졌다. ⓒkonas.net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 이어 삼일절 기념식 자리에서도 ‘이념의 시대를 끝장낼 것’을 강조하고 나서자, ‘이념의 시대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