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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핵늪에 빠진 미(美)외교[2006-12-25 오전 11:24:47]

6자회담의 결렬은 이미 예상한대로였다. 북한은 그들의 의도대로 시간을 또 벌었다. 미국은 1월 20일경까지 기나긴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마치 제재문제가 6자회담의 본건(本件)처럼 비친 하나마나한 외교잔치가 베이징의 조어대 무대에서 싱겁게 막을 내렸다. 북한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지 않으려면, 북한을 핵보..
[칼럼] 軍 모욕 대통령, 대통령 아니다[2006-12-25 오전 10:44:30]

軍 폄하 (貶下) 는 ‘반역행위’ 와 같다.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 지위에 서있다. 첫째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둘째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셋째는 군(軍)의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이다. 세 가지 지위가 모두 엄숙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씨는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칼럼]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2006-12-24 오후 5:01:0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텔레비전 프로에서(10.25) 북한이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서 핵실험을(10.9) 실시한데 대해 한 극동지방 주민이 불평하는 것을 듣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http://president.kremlin.ru/)"(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칼럼] 無用之物이 된 6자회담‥正答은 金正日정..[2006-12-24 오후 4:59:45]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13개월 만에 속개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2단계 제5차 6자회담의 전말(顚末)은 필자가 평소 생각해 온 대로 6자회담에서는 결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이번 회담의 경과는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3개의 목적을 가지..
[칼럼] 모병제, 연간 6조원의 인건비 더 들어[2006-12-24 오후 4:55:33]

대통령과 청와대는 21일과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정책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단은 부인했지만 정치적 이해만 맞아 떨어진다면 ‘모병제’의 도입 또한 내세울 태세이다. 철저히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번 발언은 국가의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군..
[칼럼]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새삼 생각한다[2006-12-23 오후 11:05:56]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본 규범은 중세 천년의 주술에서 풀려난 인간의 자연과 행복이라는 헬레니즘적 가치를 자유의 르네상스로 찾아 준 인류 정신의 산물이다. 이 서구 근대의 발명품은 이제 온 인류 공통의 문화적 자산이 되었다.그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세운다는 말이다. 국가의 법적 표현이 헌법이기 때..
[안보뉴스] 역대 국방장관, 육·해·공 참모총장 등 ..[2006-12-23 오후 2:17:17]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차 상임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에 대해 "거들먹거리고"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비하 성 발언을 한데 대해 전 국방장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
[칼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2006-12-23 오후 1:39:04]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이하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가 2006년 8월 9일에 밝혀졌다. 최초에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미국에서 2009년에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칼럼] 대통령이라고 할 말 못할 말 해도 되나?[2006-12-23 오후 1:08:33]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과격한 말을 쏟아냄으로써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군은 계급이 생명이며, 계급은 곧 국가안보를 위한 군 위계질서의 ..
[안보뉴스] 北 동포 인권개선은 김정일 독재 체제 끝나..[2006-12-22 오후 4:46:01]

보수단체 회원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을 쩌렁쩌렁 울렸다.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박상학), 나라사랑시민연대(대표 김경성),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공동대표 임은주, 이혜실) 등 자유진영단체 회원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
[안보뉴스] 노 대통령, 막가자는 건가[2006-12-22 오후 2:56:39]

21일 민주평통 상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뉴라이트 청년연합,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목민포럼 등 애국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를 적으로 돌리며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대통..
[안보뉴스]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 전작권 이양반대..[2006-12-22 오후 2:37:23]

21일 노무현 대통령이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들에게 "자기 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해놓고 거들먹거린다"며 원색적인비난을 퍼부은 가운데도국회에서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저 주목을 끌고 있다. ..
[안보뉴스] 星友會 '盧대통령 軍원로 비하 발언' 관련 ..[2006-12-22 오후 12:54:48]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민주평통상임위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보를 주장해 온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 등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예비역 군 장성들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성우회(회장 김상태,전 공군참모총장) 회장단이 긴급 모임을 갖고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율했다.▲ 민주평통 상임..
[안보뉴스] 美국방장관! 戰作權 전환 재검토 바랍니..[2006-12-22 오후 12:37:41]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 회장 金相台 전 공군참모총장)가 지난 19일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 신임 로버트 게이츠미국 국방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성우회가 미국방장관에게 보낼 이편지는 노무현 ..
[안보뉴스] 盧대통령 '전직 총리·장관 비하 발언'에 각..[2006-12-22 오후 12:29:17]

노무현 대통령의 21일 민주평통상임위에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인사 실패' 발언과 역대 국방장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라'는 직설적인 말로 강도 높게 비난한데 대해 욕을 먹은 고건 전 총리와역대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건 전 국무총리는 ..
[안보뉴스] 김父子가 죽인 600만 동포, 눕히면 서울..[2006-12-21 오후 6:47:21]

한국기독언론협회가 주최한 제2회 기독언론포럼이 열려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교회와 우리사회의 역할,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제목의 포럼에는 조갑제(전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 닷컴 대표와 ..
[안보뉴스] 日방위청 연구원 남북정상회담 열리면 北화..[2006-12-21 오후 4:57:55]

내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남한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강당에서는 데일리 NK창립 2주년 및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 7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다케사다 히데시 日방위연..
[칼럼] '차우셰스쿠의 길'을 밟고있는 김정일[2006-12-21 오후 4:55:37]

북한의 핵실험 결행(10월9일)으로 국내 정국이 다소 혼란을 겪고있던 시기에 매스컴에 잠시 떠올랐던 외신(영국 선데이타임스)기사가 있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루마니아 혁명 사례와 '루마니아 민중봉기 당시 소련의 선택'에 관해 연구하고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내용은소련이 차우셰스쿠 제거를 원했던 것..
[칼럼] 대통령(수상)의 '전쟁과 평화'[2006-12-21 오전 11:08:31]

위의 사진들은 각각 영국, 소련, 미국, 이라크의 수상 및 대통령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모두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의 군복 입은 모습은 2차 대전 중에 찍은 사진이며, 스탈린 역시 2차 대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군복차림의 모습인데 2003년 5월 1일 이라크..
[칼럼] 49 :51의 극적 반전과 또 하나의 위험성[2006-12-21 오전 10:34:32]

드디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선에 다다랐다.우리는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 올라 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50%의 지지율이 과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온갖 음모에도 견뎌낼수 있는 철벽의 성(城)처럼 견고한 것일까? 그 지지율이 거의 노정권과 여당의 끊임없는 실정(失政)으로 온 반사이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