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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양을 갖추되 추상같은 군의 개혁[2004-05-21 오전 10:23:00]

창군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이 부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별 넷을 단 제복을 입고 군사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명의 전현직 고위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잇따른 보도를 보면..
[] 7~8월 파병한다 정부, 美에 통보[2004-05-21 오전 9:54:00]

협조단 이달중 이라크 파견정부는 7월 말~8월 초쯤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될 것이라는 의사를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으나, 우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파병은 반드시 할 ..
[안보뉴스] 美, 주한미군 대북임무 한국군에 추가이양 ..[2004-05-21 오전 9:48:09]

기존 10개 임무외 추가..철군규모.시기 앞당기려는 의도인듯 미국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7개월만에 또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온 사실이 확인돼 감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늘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
[안보뉴스] '제3땅굴 도보관람' 北 발끈..도둑이 제 ..[2004-05-21 오전 9:28:13]

경기도 파주시가 그동안 서부전선 안보관광지로 활용해 온 제3땅굴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보수하여‘제3땅굴 도보 관람로’ 로 개방하려 하자북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개통을 앞둔 제3땅굴 도보 관람과 관련 북한 ..
[안보뉴스] <한국군 파병 예정지 아르빌 공항>[2004-05-21 오전 8:49:15]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예정지로유력하게 거론되는 아르빌 공항은 쿠르드족 자치주 수도인 아르빌시에서 북서쪽으로5㎞(승용차로 15-20분) 거리에 위치한 공항.아르빌시는 기원전 2천300년대 수메르인이 도시를 세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중 하나로, 중세 십자군 전쟁때 기독교 침략군을 몰아낸쿠르..
[안보뉴스] 한·미 동맹 틀 유지하며 독자적 국방능..[2004-05-21 오전 8:40:12]

20일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일부 차출이 안보 태세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2사단 2여단이 빠져나가는 전곡~동두천~서울 축선..
[안보뉴스] <한나라당>'정부.여당 안보대처 너무 안일'..[2004-05-20 오후 5:20:55]

한나라당은20일 오전 국방 및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격적인 대책논의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안보문제..
[사설] 한미동맹 강화 노력 기울여야[2004-05-20 오후 5:08:09]

주한미군 2사단의 이라크 투입소식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너마저도 !’라는 안보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일부 감소가 당장에 대북억지력 감소로 이어지리라 보는 국방전문가들은 극소수이다. 정말로 우리들이 우려하는 ..
[안보뉴스] 쿠르드, 한국군 공항사용 협력 총리 서한 보..[2004-05-20 오후 4:45:00]

쿠르드 자치정부측이 최근 임홍재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군 파병시 아르빌공항 사용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총리 명의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원칙의 불변을 천명한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아르빌에서 만나 쿠르드 ..
[안보뉴스] 표명렬“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에 ..[2004-05-20 오후 4:17:35]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호들갑 떨지마라”"미군없어도 전쟁 가능성은 천만의 하나.."예비역 대령 출신인 시스템 클럽 대표 지만원(육사22기,사진 왼쪽) 박사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의 신호탄"이라며안보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주장을 편데반해 육군 정..
[안보뉴스] <국립묘지령 개정>`안장 대상자 모두 화장후..[2004-05-20 오후 2:47:44]

의사상자, 순직공무원등 대상확대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화장하고, 화장된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운영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안장 대상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까지 넓히는 등 `문턱'을 낮춰, 시행시 의사..
[사설] 주한미군 차출과 한.미동맹[2004-05-20 오후 2:32:30]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전격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차출과 한.미동맹 관계와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중심축이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자타가 인정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결정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관심의 ..
[안보뉴스] 납북자가족 정부.국회가 납북자 송환에 ..[2004-05-20 오후 2:16:00]

납북자가족모임은 2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내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피랍탈북인권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납북자가족(납북자 포함)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정책권고 결..
[안보뉴스] 中서 총격사망 10대탈북자 유해 송환[2004-05-20 오후 1:44:19]

중-몽골 체포 탈북자 23명도 입국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국경지대에서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모(31.여) 등 탈북자 17명과이 과정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10대 탈북자의 유해 1구가 화장처리된 채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19일 밝혔다.외교부..
[안보뉴스] 美국회,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검토, 충..[2004-05-20 오후 1:31:00]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을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미국 하원 예산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감축 또는 재배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미군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20일 보도..
[칼럼] '주한미군 차출·감군'- 이제 최선의 사후대..[2004-05-20 오후 1:31:00]

주한미군의 차출 가능성은 2주 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 의해 시사됐었다. 우리 정부는 그 말을 무심하게 들어 넘겼다. 그것이 화근이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최초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3월부터였다. 이제 그 설(說)이 마침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미국은 이번의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전 투입결정을 ..
[안보뉴스] 北위안부 할머니 첫 서울방문[2004-05-20 오후 12:48:25]

(::징용피해자 함께 입국... 日규탄 국제대회 참석::)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11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번 대회에 북한에서..
[안보뉴스] 정부 주한미군 전략적 중요성 유지[2004-05-20 오전 11:26:52]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요작전기지(MOB)'로 지정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현 지위와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한.미 연합방위 개념이 존속하는 한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
[안보뉴스] 고이즈미 北 NPT복귀.핵사찰수용 요구<..[2004-05-20 오전 9:25:5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측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개발의 ..
[안보뉴스] 美 이라크 주권이양 뒤 주둔 미군 더 필..[2004-05-20 오전 9:00:20]

미군 조직적 포로 학대 부인학대 연루자 추가 기소 가능성 존 애비제이드 미 중부군 사령관은 19일 이라크 주권 이양 후 폭력사태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 주둔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애비제이드 사령관은 포로학대 사건에 관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라크로 주권이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