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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주의 무시, 그 결과는 무엇인가?[2004-04-01 오후 3:08:08]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말했다. “악법은 국민의 손으로 철폐시켜야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률관에서 연유한 것일까? 각종 노동ㆍ시민단체들의 법률 불복종 운동이 한창이며, ..
[안보뉴스] 건전.개혁 보수 표방, 인터넷신문 <데일리안..[2004-04-01 오후 2:55:33]

´건전·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www.dailian.co.kr)이 1일 공식 창간됐다. <데일리안>은 창간사를 통해 최근 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자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 편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낡은 보수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새롭고 개혁적인 보수´이념이 정..
[안보뉴스] `용산기지이전` 미래동맹회의 5월로 연기[2004-04-01 오후 2:55:18]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 작성을 위해 이달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8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5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1일 한국의 최근 국내 정치상황을 감안해 4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동맹 회의를 5월 중순으로 늦춰줄 것을 미..
[안보뉴스] 보수단체, 안보관 기준 낙선대상자 21명 ..[2004-04-01 오후 12:36:51]

376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나라사랑총선연합'(공동대표 이승환 변호사 외 3명)은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15명, 한나라당 4명, 새천년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낙선대상자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나라사랑총선연합은 지난 2월 법조계와 안보단체, 전 경찰 및 정..
[안보뉴스] 北, 유럽 유일 창구 금성은행 폐쇄[2004-04-01 오전 10:15:58]

북한의 유럽내 유일한 은행창구인 금성(Golden Star)은행이폐쇄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통신(APA)이 외무부 발표를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지난 1982년 창설돼 그동안 환전과 북한 국적인 및 유럽에 진출한 북한 기업의재정지원 등 일부 국한된 업무만을 보아온 금성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일반 입출금업무를 중단해 왔다. APA..
[안보뉴스] 자이툰 의무.공병부대 내달 이라크 `첫발'[2004-04-01 오전 10:06:13]

일부 선발대도 포함 4월 21ㆍ28일 파병 ▲ 30일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린 `이라크에 사랑의 휠체어'전달식에서 이명박 시장이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 민사협조본부잗 안학승 대령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있다.//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주둔지 변경으로 2개월 가량 연기된 가운..
[] 등록첫날 후보자 병역 분석[2004-04-01 오전 9:53:48]

17대 총선 첫날 등록 후보자들의 병역기록 분석결과, 전체 후보중 17.8%가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저녁 현재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각 후보의 병역신고 내역에 따르면 등록한 657명 가운데 여성 등 비(非) 대상자 38명을 뺀 619명중 17.8%인 110명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
[안보뉴스] 北UN대사 한성렬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2004-04-01 오전 9:46:44]

북한은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와 다르다고 북한의 외교관이 주장했다고 커트 웰던(공화 펜실베이니아주) 미국 하원의원이 31일 밝혔다. 웰던 의원은 이날 토머스 파고 태평양사령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자신이 뉴욕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차석..
[안보뉴스] 丁통일 “6.15때 이산가족 상봉 희망”[2004-04-01 오전 9:33:03]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는 6.15(남북정상회담)를 계기로 또 한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한국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럼'에 참석, "현재 제9차 이산가족 상봉..
[안보뉴스] 라포트 사령관 미군 재배치후 北장거리포 ..[2004-04-01 오전 8:45:36]

라포트 사령관 "탄핵정국 민주주의 성숙 입증"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31일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나면 주한미군 병력 95-98%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 주한미군의 재..
[안보뉴스] 미국 북한 핵물질 테러조직 판매 우려[2004-04-01 오전 8:39:34]

미국 태평양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 의회 증언토머스 파고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31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충돌할 위험 뿐 아니라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로선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보뉴스] 日 '군사대국화' 法정비 일사천리 진행[2004-03-31 오후 7:03:58]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겨냥한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 등 각종 관련법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31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하원) 헌법조사회장 등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차원의 개헌안 최종보고서 작성시기와 관련 "내년 5월3일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평화헌법으로 불..
[안보뉴스] 탄핵의 배후조종자는 미국 북한 반미투..[2004-03-31 오후 3:03:03]

북한은 그들의 체제선전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남한 국회의 노 대통령 탄핵을 한나라당과 친미 보수세력이 감행한 '정치쿠데타'로 평가하고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는 미국이라고30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 사이트에서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이 감행한 세계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
[안보뉴스] 17대 총선후보 이념 성향 급진적[2004-03-31 오전 11:36:32]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 5%, 민주당 21.5%, 우리당 43.1% 17대 총선에 출마할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나 총선이후 안보문제로 보수단체와 정치권의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3월 15일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
[] 표절의 정치[2004-03-31 오전 10:10:38]

총선을 앞두고 며칠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권의 ‘따라하기’를 보면 언젠가 곁눈질로 읽었던 인상적인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하늘을 표절한 땅/낮을 표절한 밤의 송사/우리는 긴긴 어둠을 서로의 살 속에 말아 넣는다./그것들은 저희끼리 얽혀 가다가/우리 온 정신의 성감에서 만난다/끈과 단추는 모두 풀어 헤치..
[사설] 국가원로들의 우국충정 귀담아 들어야[2004-03-31 오전 9:57:17]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국무총리를 역임한 생존 인사 17명 가운데 비정치권의 전직 총리 13명이 29일 시국 안정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가원로격인 전직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 ..
[] 일회용 선거공약 문제많다[2004-03-31 오전 9:22:08]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경쟁은 시들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찬반론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권자에게 정당 선택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후보자 외에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
[안보뉴스] “군부쿠데타외 방법없다” 김용서 교수 ..[2004-03-31 오전 9:18:30]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가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춘근 박사)가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군사쿠데타 관련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주최측과 간담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교수는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
[안보뉴스] 북, 美 MD체제에 대처할 것[2004-03-31 오전 8:45:19]

북한은 30일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일환으로 오는 9월께 동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키로 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해군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키로 했다면서 "우리(북)는 미국이 미사일방..
[안보뉴스] 볼튼 북한 속임수 밝혀 북한 고립에 기여..[2004-03-31 오전 8:37:22]

미국은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의 고립에 기여했다고 존 볼튼 미국 국무차관이 30일 말했다. 볼튼 차관은 이날 하원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기본합의서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의 고립에 기여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