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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미국 북한 핵물질 테러조직 판매 우려[2004-04-01 오전 8:39:34]

미국 태평양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 의회 증언토머스 파고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31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충돌할 위험 뿐 아니라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로선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안보뉴스] 日 '군사대국화' 法정비 일사천리 진행[2004-03-31 오후 7:03:58]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겨냥한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 등 각종 관련법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31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하원) 헌법조사회장 등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차원의 개헌안 최종보고서 작성시기와 관련 "내년 5월3일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평화헌법으로 불..
[안보뉴스] 탄핵의 배후조종자는 미국 북한 반미투..[2004-03-31 오후 3:03:03]

북한은 그들의 체제선전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남한 국회의 노 대통령 탄핵을 한나라당과 친미 보수세력이 감행한 '정치쿠데타'로 평가하고 쿠데타의 배후 조종자는 미국이라고30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 사이트에서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이 감행한 세계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
[안보뉴스] 17대 총선후보 이념 성향 급진적[2004-03-31 오전 11:36:32]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 5%, 민주당 21.5%, 우리당 43.1% 17대 총선에 출마할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이념성향이 급진적인 것으로 나타나 총선이후 안보문제로 보수단체와 정치권의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3월 15일 현재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
[] 표절의 정치[2004-03-31 오전 10:10:38]

총선을 앞두고 며칠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권의 ‘따라하기’를 보면 언젠가 곁눈질로 읽었던 인상적인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하늘을 표절한 땅/낮을 표절한 밤의 송사/우리는 긴긴 어둠을 서로의 살 속에 말아 넣는다./그것들은 저희끼리 얽혀 가다가/우리 온 정신의 성감에서 만난다/끈과 단추는 모두 풀어 헤치..
[사설] 국가원로들의 우국충정 귀담아 들어야[2004-03-31 오전 9:57:17]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국무총리를 역임한 생존 인사 17명 가운데 비정치권의 전직 총리 13명이 29일 시국 안정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가원로격인 전직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 ..
[] 일회용 선거공약 문제많다[2004-03-31 오전 9:22:08]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경쟁은 시들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찬반론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권자에게 정당 선택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후보자 외에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
[안보뉴스] “군부쿠데타외 방법없다” 김용서 교수 ..[2004-03-31 오전 9:18:30]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가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춘근 박사)가 주최한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군사쿠데타 관련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주최측과 간담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교수는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
[안보뉴스] 북, 美 MD체제에 대처할 것[2004-03-31 오전 8:45:19]

북한은 30일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일환으로 오는 9월께 동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키로 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해군이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키로 했다면서 "우리(북)는 미국이 미사일방..
[안보뉴스] 볼튼 북한 속임수 밝혀 북한 고립에 기여..[2004-03-31 오전 8:37:22]

미국은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의 고립에 기여했다고 존 볼튼 미국 국무차관이 30일 말했다. 볼튼 차관은 이날 하원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기본합의서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북한의 속임수를 밝혀냄으로써 북한의 고립에 기여했고, ..
[안보뉴스] 생체실험 문건 작성자 北서 기자회견[2004-03-31 오전 8:31:35]

피랍탈북연대, "강병섭씨 협박당했을 것" 피랍탈북인권연대(이하 탈북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의 정치범 상대 생체실험 문건을 만든 장본인으로 현재 함경남도에 거주하는 강병섭(59)씨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건 작성 경위를 밝혔다. 현재 함남 흥남시 소나무동 3반에 살고 있다는 강씨와 가족들은 이날 인민..
[안보뉴스] 보훈처, 6.25영웅 만화 인터넷서비스[2004-03-30 오후 5:14:17]

6.25 전쟁 당시 한강방어선 구축에 공헌한 임부택 육군소장 등 전쟁영웅 22명을 소재로 한 만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신화'가 제작돼 3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www.bohun.go.kr)에 들어갔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전쟁영웅 가운데 임 소장 이외에 소대원 35명을 이끌고 중공군 2개 대대를 격파한 베티고지의 영웅 김만술 ..
[안보뉴스] '송두율교수 중형 선고' 쟁점과 전망[2004-03-30 오후 5:08:38]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송 교수의 그간 출판 및 언론 등을 통한 학술활동은 객관성을 잃은, 북한 편향적인 것으로 남북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송 교수가 자신의..
[안보뉴스] 美, 4~11월 5차례 북한에서 유해발굴[2004-03-30 오후 5:06:42]

북한과 미국은 4월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당시 북측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공동발굴키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담당실의 래리 그리어 공보실장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회견에서 "유해 발굴작업은 평양 북쪽 100㎞쯤인 평안북도 운산과 ..
[안보뉴스] 한.미 이라크 파병 주둔지 '막판조율'[2004-03-30 오후 5:02:26]

모든 가능성 열린 상태서 북부지역에 무게미국이 주말까지 한국이 파병할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의 주둔 후보지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군 주둔지가 당초 미군이 희망해온 북부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그동안 쿠웨이트로부터 보급 거리가 짧고,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중.남부 지역을..
[안보뉴스] 국민 40% 통일보다는 공존<민주평통>[2004-03-30 오후 4:59:49]

북핵 원인 `미국' 지목 가장 많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좋은 관계로 공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사무처(처장 김희택)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3%가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좋..
[] 선관위 전교조 선거법 위반' 결론[2004-03-30 오후 4:53:19]

"탄핵서명운동, 특정정당 지지 위법"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서도 선거법 일부 조항 위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내달 1..
[] 北, 南탄핵.총선에 지대한 관심[2004-03-30 오후 3:12:11]

29일부터 열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과 기자들은남측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은 30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남측정세가 어지럽다는데 어느 정도냐" "총선에서..
[안보뉴스] 北, 南탄핵.총선에 지대한 관심[2004-03-30 오후 2:55:00]

29일부터 열리는 제9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관계자들과 기자들은남측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은 30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로 남측정세가 어지럽다는데 어느 정도냐" ..
[안보뉴스] 탈북자 여권발급 완화..복수여권 확대[2004-03-30 오후 2:49:28]

'5년 이상 국내거주'로 규정된 탈북자에 대한 엄격한 복수여권 발급 기준이 복수여권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30일 단수여권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비자 발급 상의 어려움 등 탈북자들의 불만을 감안, 탈북자들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