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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선거법 '후보 前科 공개범위 크게 축소..[2004-03-05 오후 4:45:45]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총선 출마 후보자의 신상공개 대상 가운데 전과(前科)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정했다가 막판에 이를 금고형 이상으로 크게 좁히도록 선거법을 고쳤다. 현역의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가 많았기 때문인 모양이다. 후보자 전과기록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벌금형.자격정지.구류.선고유예.기소유..
[사설] 유권자의 권리 그리고 의무[2004-03-05 오후 3:14:34]

불법 자금으로 줄줄이 구속되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현실감없는 운동권 학생 같은 사고를 드러내는 국회의원들의 언행은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지만, 한편으론 그런 사람들을뽑아준유권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자업자득(自業自得)이 바로 이런 경우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
[] 한나라 현역물갈이 35% 넘어[2004-03-05 오후 2:33:12]

한나라당이 5일 오전까지 전국 243개(새 선거구 획정안 기준) 선거구 중 206개 지역에 대해 단수우세후보를 확정한 결과 현역 물갈이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한나라당에 따르면 공천심사를 시작하기 전인 1월말 기준 소속의원 148명 가운데 이날까지 단수우세후보로 결정된 현역의원은 85명으로 57.4%가 다시한번..
[사설] 자위대는 날고, 한국군은 기어가나[2004-03-05 오전 11:16:06]

지난달 20일 일본 이라크 파병부대가 사용할 장갑차, 차량 70여대와 각종 보급물자를 실은 대형 함정이 쿠웨이트로 출항하는 모습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항공모함처럼 생긴 이 함정은 해상자위대 소속 수송함 오오스미다. 오오스미는 이름만 수송함일 뿐 유사시 경(輕)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해 ..
[] TK지역 한나라당 기초의원 잇따라 우리당..[2004-03-05 오전 11:09:07]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한나라당을 탈당하거나 무소속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으로 입당하고 있다. 최대석 동구의회 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동구의회 기초의원 6명과 오진필 부의장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5일 오전 열린우리당 대구시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입당을 ..
[] 광주.전남 총선 `난장판'[2004-03-05 오전 11:07:18]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경선을 둘러싸고 후보간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불.탈법 사례가 판을 치는 등 `난장판'이 연출되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선거구별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선 방식을 둘러싼 후보간 갈등과 낙하산 공천 시비가 ..
[안보뉴스] '한국전 유해발굴' 영구화 사업으로[2004-03-05 오전 10:21:40]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6.25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4년간 한시적으로 벌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영구화 사업으로 결정돼 올해에도 계속된다. ▲ 6.25전쟁 7개 격전지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122구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되고 있다./연합 육군 36사단은 오는 15일 ..
[안보뉴스] 파월 북핵해결 급박한 위기감 없다[2004-03-05 오전 10:09:24]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한두달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급박한 위기감은 갖고 있지 않다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4일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국무부 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폐기 문제와 관련 인내..
[안보뉴스] 주적개념 전반적 검토 필요[2004-03-05 오전 10:03:41]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은 5일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
[안보뉴스] 潘외교 핵폐기 전제 핵동결시 대북지원[2004-03-05 오전 9:59:27]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북한이 핵폐기 과정의 일부로 핵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다고 밝혔다.반 장관은 이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지 않아도 폐기를..
[안보뉴스] 정부`협력적 자주국방'등 안보정책 4대기..[2004-03-05 오전 9:26:00]

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 발간,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제시정부는 4일 향후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특히 3대 전략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
[안보뉴스] 국군포로 김기종씨 50년만에 귀환[2004-03-04 오후 10:00:57]

6.25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다 지난해 말 중국으로 탈출했던 국군포로 김기종(72)씨가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50여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았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이하 한국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공항을 출발, 오후 3시54분 때마침 눈발이 흩날리..
[] 선관위의 `노 대통령 선거중립' 요청 이후[2004-03-04 오후 9:56:38]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별회견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압도적..
[] 국회의원 선서[2004-03-04 오후 3:29:43]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16대 국회의원들도 모두 위 선서..
[사설] `협력적 자주국방' 선언 배경과 과제[2004-03-04 오후 3:02:11]

역대정권마다 구호 요란..`세밀한 계획, 착실한 이행'이 관건 정부는 4일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의 하나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천명해 그 배경과 향후 실천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 발전과 자주적 정예 ..
[안보뉴스] `안보정책 구상' 문답 요지[2004-03-04 오후 2:47:42]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 등을 담은 참여정부 안보정책구상을 설명했다. 다음은 권 보좌관과 서주석(徐柱錫) NSC전략기획실장의 문답 요지. --대(對) 일본 외교에 있어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와 관..
[사설] 진상 밝히되 분열과 대립 안되게[2004-03-04 오후 1:17:23]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규명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 청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자괴스럽지만 역사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말끔한 규명이 이뤄져 역사적 찌꺼기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이래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너무나 오랫..
[] 10년전 그리고 10년후[2004-03-04 오후 1:14:02]

10년 전 오늘(3월4일),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시언론은 이런 논평을 했다.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정치개혁입법이 마침내 성사되었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헌정사에 비원(悲願)처럼 된 선거혁명도 가능하게..
[칼럼] 안보의식의 '대미(對美)지향' 복귀는 당연한..[2004-03-04 오전 11:36:00]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지난 한해동안 친미·보수로 기우는 추세를 보이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한국일보가 이내영(李來榮·고려대) 김일영(金一榮·성균관대)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교수 등 전문가 팀이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
[안보뉴스] 北 전주민 대상 대규모 정보조사<日經>[2004-03-04 오전 11:24:58]

북한은 김정일 총서기의 지시로 작년 봄부터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전주민을 대상으로 주소, 가족구성 등을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소식통과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대규모 조사는 200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혁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