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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병역기피 위한 `꼼수문신', 징역에 병역 `덤..[2004-02-17 오전 8:55:13]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이지만 머리를 기르면 감출 수 있는뒷머리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도 살고 병역도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21)씨의 항소..
[안보뉴스] 英 외무부, 北 대사 불러 인권침해 우려 ..[2004-02-17 오전 8:36:04]

=독립적인 인권조사단 방문 허용 촉구영국 외무부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와 관련, 리용호 주영 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인권조사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빌 라멜 외무부 ..
[] 이라크 파병안 贊155·反50 국회통과[2004-02-17 오전 5:58:38]

'파병 반대' 민주 34명으로 최다‘국군 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나라당(147명)은 표결에 참석한 116명 중 93%(108명)가 파병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열린우리당(47석)도 39명 중 26명이..
[사설] 북핵 해결, 그 이후는…[2004-02-16 오후 9:02:46]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 핵무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다.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월 5일 본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
[안보뉴스] 국방부, 이라크 파병 장병 지침서 배포[2004-02-16 오후 8:58:33]

이슬람 여성 조심 또 조심"거리에서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라."국방부가 이라크 파병 장병들에게 16일 배포한 '이라크 파병 길라잡이'란 행동지침 책자에 나오는 경고다.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현지인들의 반감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용이다.4백여쪽짜리 책자에서 국방부는 우선 이슬람 ..
[안보뉴스] 北 극비문서 알고보면 가짜 많다[2004-02-16 오후 8:56:40]

작년부터 단둥·옌볜 등서 다량 나돌아"중국동포가 돈벌이 위해 위조" 많은 듯지난해부터 중국 단둥(丹東).옌볜(延邊) 등 북중 국경지역에 위조된 북한 문서가 다량으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둥을 다녀온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극비문서라고 하면서 한 조선족이 돈을 요구하며 표지를 보..
[사설] 北우라늄의혹 ‘전문가회의’ 활용을[2004-02-16 오후 8:46:41]

1994년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온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무너뜨리고 제2차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은 25일 열릴 예정인 6자회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시 북한측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주장하..
[칼럼] ‘파병외교’ 철저히 준비하자[2004-02-16 오후 8:44:22]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3000명선의 전투병 파병 방침을 확정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군장병 200여명이 4월 초 선발대 1진으로 현지에 파견되는 등 파병 일정이 본격화되었다. 파병 규모(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해 총 3600여명)는 35개 파병국 중 미국 영..
[안보뉴스] 이란 핵프로그램 IAEA요구 수용할 것[2004-02-16 오후 1:27:56]

카말 하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적극 따를 것이며, 핵연료 제조는 엄격하게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라크 관련 국제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하라지 장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조능력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강조한뒤 "이..
[사설] 실미도 영화속 ‘赤旗歌’ 너무했다[2004-02-16 오전 9:10:26]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서 “영화 ‘실미도’를 안 보면 미개인”이라는 말을 엿듣고 나도 서둘러 그 영화를 보았다. 영화에는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습격 장면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응징을 위해 창설됐던 특수부대의 요원선발과 훈련, 갈등과 반란, 그리고 자폭의 전 과정이 묘사되었는데 자폭에 앞서 ‘적기가(赤旗歌)..
[안보뉴스] 육군 50사단, 6.25 유해발굴 사업 재개[2004-02-16 오전 9:00:12]

육군 50사단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부터 4년동안 벌여온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올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단은 내달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경북 군위군 산성면 조림산과 우보면 나호리 일대에서 유..
[안보뉴스] 김정일, 북핵 3가지 대안 결행 가능[2004-02-16 오전 8:08:26]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 폐기와 핵 프로그램 유지, 그리고 핵 보유국 진입 등 3가지 선택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같은 3가지 대안은 모두 김정일의 권한내에서 결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임스 굿비 전 미국 군축협상대표가 15일 밝혔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동북아센터 연구원인 굿..
[안보뉴스] 北이 핵포기한다면 리비아 선례 따라야[2004-02-16 오전 7:58:45]

켈리차관보 만찬연설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조선일보와 AEI(미국기업연구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워싱턴에서 공동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둘째날인 13일(현지시각)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의 중국 베이..
[안보뉴스] 이라크, 후세인 전쟁포로 신분 변경 요구[2004-02-16 오전 6:09:00]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전(前) 대통령을 자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그의 전쟁포로 신분을 변경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호시야르 지바리 이라크 과도정부 외무장관이 15일 밝혔다.지바리 장관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및 주변 8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갖춰지고, 특히 ..
[안보뉴스] 도쿄신문 “北 인터넷 16일 국제망 연결”[2004-02-15 오후 8:11:00]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세 생일인 16일 북한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국제망 연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현재 북한에는 20여개의 웹사이트가 있지만 모두 북한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련 사이트 중 인터넷에 개방된 것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 ..
[안보뉴스] 무디스,북핵 진전 있어야 한국 신용등급 ..[2004-02-15 오후 6:24:17]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과정에서 북핵문제가 주요변수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5일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두드러진 진전이 있어야 신용등급 상향이 가..
[안보뉴스] 국보법 있으나 마나 - 참여정부 1년 93%가..[2004-02-15 오후 6:17:53]

솜방망이 법집행, 범법자 양산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 중 92.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후 작년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
[] 이라크 파병..경제에도 긍정적[2004-02-15 오후 5:59:16]

질질 끌던 이라크 파병 문제가 마침내 국회의 동의안 가결로 13일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의 파병 동의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한.미 관계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후 이라크 복구에도 적극 참여할..
[안보뉴스] 미국 정부, 파병안 통과에 감사[2004-02-15 오후 5:14:13]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외교통상부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병 동의안 통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역시 기쁘게 생각하..
[안보뉴스] 미군 사단장 이라크 미군 2년동안 3단계 철..[2004-02-15 오후 1:47:15]

미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보스니아 모델에 따라 2년 안팎의 기간에 3단계에 걸쳐 철수시키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제82공중강습사단장인 찰스 스워낵 소장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교대배치를 통해 13만명의 병력이 11만명으로 감축되는 시점에 미군은 현재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