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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정부`협력적 자주국방'등 안보정책 4대기..[2004-03-05 오전 9:26:00]

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 발간,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제시정부는 4일 향후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특히 3대 전략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
[안보뉴스] 국군포로 김기종씨 50년만에 귀환[2004-03-04 오후 10:00:57]

6.25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북으로 끌려갔다 지난해 말 중국으로 탈출했던 국군포로 김기종(72)씨가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50여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았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이하 한국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공항을 출발, 오후 3시54분 때마침 눈발이 흩날리..
[] 선관위의 `노 대통령 선거중립' 요청 이후[2004-03-04 오후 9:56:38]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별회견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압도적..
[] 국회의원 선서[2004-03-04 오후 3:29:43]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16대 국회의원들도 모두 위 선서..
[사설] `협력적 자주국방' 선언 배경과 과제[2004-03-04 오후 3:02:11]

역대정권마다 구호 요란..`세밀한 계획, 착실한 이행'이 관건 정부는 4일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의 하나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의지를천명해 그 배경과 향후 실천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 발전과 자주적 정예 ..
[안보뉴스] `안보정책 구상' 문답 요지[2004-03-04 오후 2:47:42]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기조 등을 담은 참여정부 안보정책구상을 설명했다. 다음은 권 보좌관과 서주석(徐柱錫) NSC전략기획실장의 문답 요지. --대(對) 일본 외교에 있어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와 관..
[사설] 진상 밝히되 분열과 대립 안되게[2004-03-04 오후 1:17:23]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규명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 청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자괴스럽지만 역사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거쳐야 할 작업이다. 말끔한 규명이 이뤄져 역사적 찌꺼기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1949년 반민특위가 무산된 이래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너무나 오랫..
[] 10년전 그리고 10년후[2004-03-04 오후 1:14:02]

10년 전 오늘(3월4일), 국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시언론은 이런 논평을 했다.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정치개혁입법이 마침내 성사되었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헌정사에 비원(悲願)처럼 된 선거혁명도 가능하게..
[칼럼] 안보의식의 '대미(對美)지향' 복귀는 당연한..[2004-03-04 오전 11:36:00]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지난 한해동안 친미·보수로 기우는 추세를 보이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한국일보가 이내영(李來榮·고려대) 김일영(金一榮·성균관대)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교수 등 전문가 팀이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
[안보뉴스] 北 전주민 대상 대규모 정보조사<日經>[2004-03-04 오전 11:24:58]

북한은 김정일 총서기의 지시로 작년 봄부터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전주민을 대상으로 주소, 가족구성 등을 파악하는 대규모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4일 소식통과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런 대규모 조사는 200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혁으로 평..
[] 총선연대 정치권에서 ´찬밥´[2004-03-04 오전 10:05:06]

낙천대상자 공천비율 매우높아 총선연대…"국민요구 수용해야" ‘편향적 낙천대상자 선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가 정치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선연대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총선연대..
[] 4·15총선 똑바로 읽기[2004-03-04 오전 9:01:33]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4·15총선을 앞두고 지금 한국사회 밑바닥에 깔린 이념적 혼선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반대쪽에서는 ‘원조 보수’ 김 의원 공천이 ‘수도권 선거에 미칠 색깔론의 악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보수’가 색깔론과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는지, 또 색깔론이 왜 악영향과 ..
[안보뉴스] 탈북 과학자, 北 정치범 생체실험 목격[2004-03-04 오전 8:41:10]

2년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한 고위 과학자가 북한 정부가 정치범들에게 대한 화학물질 실험현장에 입회했었다고 말하고 인권단체들도 그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신문은 이날 '북한 화학적 고문 주장제기'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 1979년 직접..
[안보뉴스] 日 독도우표 1월에 이미 발행[2004-03-04 오전 8:29:00]

일본우정공사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 사진을 넣은 우표를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미 발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4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우정공사는 지난 1월 23일과 29일,2월19일 등 3차례에 걸쳐 도쿄(東京)의 한 우표. 동전수집업자가 신청한 독도사진이 들어간 우표를 발행했..
[안보뉴스] 자유대한수호 국민운동, 서울과 미국 동시에..[2004-03-04 오전 5:41:09]

"지난 날 정부 전복을 획책했던 제주도 4.3사건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 미화시키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니 마침내 최근에는 대구폭동과 여순반란 사건까지 정부에서 보상해야한다는 해괴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보호를 위해 폭동을 진압했던 국군과 경..
[안보뉴스] '수요일엔 파란 촛불을~' 북한민주화 촉..[2004-03-04 오전 4:36:47]

'수요일에는 파란 촛불을....'언젠가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광화문사거리 코리아나호텔 옆 소공원에서잔잔하게 울려퍼지는 구호이다.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35)가 주최하는 '북한 민주화 촉구 자유의 촛불시위'가 열린 3일 오후 8시도 예외는 아니었다.'김정일 독재 타도'와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
[안보뉴스] '살신성인' 故김범수 대위 안장식 엄수[2004-03-03 오후 4:53:02]

수류탄 투척훈련 중 위험에 빠진 부하장병을 구하려다 숨진 故 김범수 대위의 안장식이 3일 오후 2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군 주요 지휘관, 동료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이어 헌화와 분향, 하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속 대대..
[사설] 美민주당 케리 후보 확정과 북핵 문제[2004-03-03 오후 4:38:25]

존 케리 상원의원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은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의 미 대선 때까지 북핵 문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케리 의원은 지난달 29일 뉴욕..
[안보뉴스] 탈북자 문예단체 6일 창립[2004-03-03 오후 4:30:15]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문학ㆍ예술ㆍ 출판ㆍ언론 분야 등을 망라한 탈북자 문예단체 '통일문예인협회'(이하 통문협)가 6일 공식 출범한다. 통문협 창립준비위는 3일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겪을 문화ㆍ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 문화를 선도할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 탈북 문예인들을 중심으로 단..
[안보뉴스] '6.25 민간희생자 명예회복 법률안' 본회..[2004-03-03 오후 1:35:00]

'6•25 전쟁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72표, 반대 96표, 기권 7표로 부결시켰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