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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 핵동결 제의는 함정 <디펜스 뉴스>[2004-01-21 오전 11:16:46]

북한이 최근 북핵사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핵동결을 제의한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계산된 함정"이라고 미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북한문제전문가 크리스틴 던칸이 20일 주장했다. 던칸 연구위원은 이날 미 국방전문잡지 `디펜스 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표면적으로는 김정일의 그같은 제안이 미국..
[안보뉴스] 南, 3.1민족대회 장소 두고 '고민'[2004-01-21 오전 11:12:07]

북측이 올해 평양 개최입장 난색 표명 올해 민간주도 대규모 남북공동행사의 출발점인 '3.1 민족대회' 개최 장소를 두고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으로 구성된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고민에 빠졌다. 당초 추진본부측은 작년 3ㆍ1 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려 올해는 평양 등 북측에 서 열리기를 바랬지만 북측이 난색..
[안보뉴스] 북핵으로 국제사회 대북지원 38% 감소[2004-01-21 오전 10:39:02]

작년 국내의 대북지원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38%나 감소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비료 30만t을 포함해 8천701만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에 그쳤으나, 민간 차원의 지원이 7천61만달러로 전년대비 38%나 증가해 모두 1억5천762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제..
[안보뉴스] 의원아들 병역면제 일반인의 10배[2004-01-21 오전 7:02:00]

참여연대 16대국회 조사…187명중 44명 軍안가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가깝고, 선거법 위반자도 15대 국회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대 국회의원의 부패·비리규모는 131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참여연대가 4월 15일 실시될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
[안보뉴스] 이라크 시아파, 후세인 처형 요구[2004-01-21 오전 3:57:00]

사담 후세인 전(前) 이라크 대통령 치하에서 수십년간억압받아온 시아파 이슬람교도 수천명이 20일 바그다드 시내에서 후세인의 처형을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라크 다수 종파인 시아파 교도 5천여명은 이날 “사담은 전쟁포로(POW)가 아니라 전범이다. 사담을 처형하라”고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이번 시위는 미군..
[안보뉴스] 盧 대통령 軍복무기간 추가단축 검토[2004-01-20 오후 6:44:50]

병역특례제도 시한 연장도 검토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0일 젊은층의 관심이 높은 병역복무 기간에 대해 "지난번 병역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그것도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서구에 있는 반도체 조립용 최첨단 자동화장비 관련업체인 `한미반도체'를 시찰..
[안보뉴스] 4월 총선, 700만 안보단체 회원들이 심판..[2004-01-20 오후 12:39:00]

안보관 분명치 않은 후보 엄중 심판대한민국 참전·호국안보 단체 총 연합회(이하 '안보단체 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올 4월에 있을 17대 총선에서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700만 소속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표권행사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갑종장교단 중앙회를 비롯한..
[칼럼]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늑장 처리. 시..[2004-01-20 오후 12:03:04]

국회 국방위가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두고 시민단체의 방청허용문제로 위원장과 위원간에 실랑이 끝에 결국 산회하고 말았다고 들린다. 동의는커녕 심의 자체가 후일로 미뤄진 것이다. 한차례 정회시간을 틈타 열린 간사협의도 '파행'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지난 16일 오후의 일이다."파병안은 투명..
[사설]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점을 생각한다[2004-01-20 오전 11:20:53]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7일 연합사 및 유엔사를 2007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한.미 협상시 우리 대표로 참석했던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 비용문제, 주한..
[사설] '용산 기지' 상호신뢰로 풀어라[2004-01-20 오전 11:19:53]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6차 회의를 마치면서 서울 용산기지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해- 2007년까지 한강 이남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 국방당국은 또한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은 중.장기 차원에서는 오히려 ..
[안보뉴스] 용산기지 이전불구 한국안보 여전히 강력<..[2004-01-20 오전 9:48:18]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동배치 결정에도 불구,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의 안보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현(盧武鉉)한국 대통령이 밝혔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서울(發) AP 통신을 인용, 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보뉴스] 북, `민족공조' 왜 강조하나[2004-01-20 오전 9:26:31]

북한은 19일 평양에서 `정부ㆍ정당ㆍ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회합'을 민족적 명절과 남북 공동 기념일에 평양과 서울, 금강산 등 남북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연석회의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미국의 대 한..
[안보뉴스] 日 자민당, 對北제재 관련법 내주 제출[2004-01-20 오전 9:14:54]

일본 연립여당이 대북(對北)경제제재를 겨냥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내주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9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외환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중에 국회에 제출해 2월 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뉴스] 북한, 중국서 밥장사로 한몫[2004-01-20 오전 9:13:34]

북한이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는 것인가?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하고, 돈버는 방법 중에 손쉬운게 식당업인걸 북한도 아는 모양이다.요즘 북한은 전통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 땅에서 밥장사에 뛰어들어 외화벌이에 열중이다.이미 수년전 중국에 진출했던 북한 식당들이 짭짤한 수입..
[안보뉴스] 53년만에 전역을 명받았습니다[2004-01-20 오전 6:37:25]

-국군포로 전용일씨 중부전선 6사단서..“필승, 신고합니다. 하사 전용일은 2004년 1월 19일 퇴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19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포천시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사령부 본청건물 2층 기밀실. 작년 6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을 떠돌다가 지난달 24일 고국의 품에 안긴 국군포로 전용일(72)..
[안보뉴스] '훈넷' 남북경협사업자 승인취소 <통일부>[2004-01-19 오후 8:50:43]

▲ 북한 `주패사이트(www.jupae.com)'에서 운영중인 카지노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패사이트'는 남측 기업인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측과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정부는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 온 북한 조선복권합영..
[안보뉴스] 南北,용산기지 이전 반대 한 목소리?[2004-01-19 오후 3:00:08]

南은 안보공백을, 北은 美의 선제공격을 우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1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에서 모든 용산기지 미군을 오산.평택 기지로 옮기는데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미 양국이 ..
[안보뉴스] 시민단체 용산기지 이전협상 굴욕적[2004-01-19 오후 12:27:43]

시민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미군 용산기지이전 합의에 대해 한국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일제히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했던 만큼 완전 이전 결정은 당연하지만 이전 비용, 대체부지 제공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
[안보뉴스] 용산기지이전 국회처리 절차.전망[2004-01-19 오전 11:52:43]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이르면 2007년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국회동의 절차가 주목된다. 정부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합의 부분에 대한 조율을 끝낸 뒤 빠르면 2월안에 용산..
[사설] 자주·동맹 치우침은 안된다[2004-01-19 오전 9:20:14]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적인 교체를 계기로 우리 외교에서 자주냐, 동맹이냐가 논점이 되고 있다. 자주와 동맹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설사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쪽에 확연히 큰 무게를 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국제관계를 볼 때, 어느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