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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남북경협위 제7차 회의 합의문 전문[2003-11-09 오후 1:57:32]

남북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갖고 개성공단내 경협협의사무소 내년 상반기 설치 등 7개항에 합의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남과 북은 2003년 11월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를 진행하였다.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
[안보뉴스] 北, 고폭실험 통해 핵무기 성능 확인[美CI..[2003-11-09 오후 1:53:02]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제조했으며 고폭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8일 교도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IA는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1-2개의 간단한 핵분열식 핵무기를 만들어 고폭실험을 ..
[안보뉴스] 이라크 파견 자위대, 무반동포 휴대 검토[2003-11-09 오후 1:48:13]

일본 정부는 내달 중순 15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를 선발대 형식으로 이라크에 파견하며, 현지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비해 자위대를 84㎜ 무반동포로 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일본 자위대가 무반동포를 휴대하게 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이뤄진 자위대의 해외활동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안보뉴스] 韓-佛 6·25전쟁기념사업 공동 추진[2003-11-08 오후 12:16:18]

한국과 프랑스가 6·25 참전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향후 5년간 전쟁유산의 보존·확인, 추모사업, 유적지 견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양국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공동참가 전쟁합동 추모행사를 추진, 참전의 의미와 전통을 계승한다. 국가보훈처(처장 安周燮)는 10일 프랑스 보훈부와 프랑스 향군성에서 이같은 내용..
[사설] 北核 6자회담 再開 가시화[2003-11-08 오후 12:11:33]

북한이 제2차 6자회담에 다시 나설 용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 등 발언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진전 계기는 지난달 20일 한·미 정상의 방콕 공동발표문을 통한 ‘다자틀 내 대북 안전보장’ 제안이었다. 북한은 10월25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
[안보뉴스] 중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각오: 부..[2003-11-08 오전 11:14:00]

다음 연설문은 부시 대통령이 11월 6일 11시(현지시간) 미국 국립민주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초청되어 행한 연설이다. 이 연설은 미국의 이라크 재건 노력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독재자를 몰아내고 주민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
[안보뉴스] 국방장관 직위 걸고 파병 추진하라 군 ..[2003-11-08 오전 10:54:17]

- 성우회, 군원로단 조장관 찾아 결단 촉구 - 7일 오전 국방회관에서 열린 성우회(성우회장 金永寬, 전 해군총장) 주최 오찬간담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선후배들이 모이는 화기애애했던 여느 때와 달리 시종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근 민감한 이라크 파병문제가 간담회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군원로측에..
[안보뉴스] 파병성격-규모 원점서 재검토…비전투병 30..[2003-11-08 오전 8:57:26]

이라크 파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대표단이 미 행정부와 파병부대의 성격 및 규모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파병안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정부 대표단은 5, 6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열린 미국측과의 협의에서 비전투병을 위주로 해 3000명가량을 파병하..
[안보뉴스] 탈북·인권단체들 中대사관 앞에서 항의 ..[2003-11-08 오전 8:53:48]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배재현)를 비롯한 6개 탈북·인권단체들은 7일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갖고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중단과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북한민중을 구원하는 데 중국정부가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시위에서 인권단체들은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
[안보뉴스] 宋변호인단 검찰은 법원결정 수용해야[2003-11-08 오전 8:46:08]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의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은 행정기구로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업무"라며 "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이 '수용..
[안보뉴스] 재입북 귀순 남수씨 보안법 구속[2003-11-08 오전 8:43:54]

남한에 정착했다 재입북했던 탈북 귀순자 남수(45)씨가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南씨는 2000년 7월 중국을 거쳐 입북한 뒤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남한체제를 비난하는 강연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반국가단체 가입과 잠입.탈출,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南씨는 북한에 ..
[안보뉴스] 러 가스관 北 안 거친다[2003-11-08 오전 8:41:42]

한·중·러 컨소시엄 합의안보 등 문제 … 西海해저 직행노선 채택2008년부터 年 700만t 가스 공급될 듯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올 가스관이 북한을 거치지 않고 서해 해저를 거쳐 곧바로 한국으로 연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노선은 투자비와..
[안보뉴스] 北 못믿어 노선 변경 6자회담 틀어질라 ..[2003-11-08 오전 8:40:06]

북한 안 거치는 러시아 가스관 시베리아 가스관을 북한으로 연결하느냐 서해 바다로 연결하느냐를 놓고 고민해 온 한국.러시아.중국이 결국 서해 노선을 채택했다.북한을 통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군사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스관 경유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놓치게 된 북한의 반발이 ..
[안보뉴스] 北 전력지원 요구로 개성공단 협상 난항[2003-11-07 오후 7:38:38]

7차 경추위 사흘째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7차 회의 사흘째인 7일 개성공단 개발 공사 조기 착수 등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북측이 전력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교착상태를 맞았다. 북측은 남북 경협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남북 간 전력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
[사설] [북한에 코드를 맞춘 신부님들의 기자회견]..[2003-11-07 오후 2:19:39]

천주교 신부 162명이 KAL 858기 폭파사건 16주기(11월29일)를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식을 가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11월 4일자 보도내용(A10면)을 읽고 참으로 어이가 없어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도저히 제 정신을 지닌 신부들의 소행으로 믿어지지가..
[] 이라크에 전투병(치안 유지군) 파병이 필..[2003-11-07 오전 11:20:04]

1. 이라크 정정(政情) 안정과 민주국가 재건을 위한 최우선적인 필요 충분 조건은 치안 확보임.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치안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병력의 파병이 필수적임. -이라크 상황이 평온하고 치안이 안정된 상태에 있다면,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군대 파병- 자체가 불필요할 것임.전후복구 지원이 목적이라면 민간..
[사설] 이라크 派兵은 미래투자[2003-11-07 오전 10:46:37]

한 나라 군대의 해외 파견 결정은 그 나라의 비전, 가치관, 국가이익 등 한마디로 총체적인 정책 판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동서 냉전시대에는 베트남에, 냉전 이후에는 동티모르에 파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번의 파병은 모두 그 시기의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며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평가받고 ..
[안보뉴스] 향군 성명발표 “이라크 치안유지군 파병 ..[2003-11-07 오전 10:44:43]

-이라크는 전후 복구보다 치안유지가 급선무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한•미간 추가파병 협의과정에서 우리정측 복안으로 “비전투병 파병”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국의 요청과 이라크 안정을 도외시한 발상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재향군인회는 이 ..
[안보뉴스] '비 전투병 3,000명 파병' 문제 많다.[2003-11-07 오전 1:19:29]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서 위싱턴을 방문중인 대미 협의단의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의 대미 파병 협의단이 5일 미국측과 협의를 갖고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대미협의방..
[안보뉴스] 美 국무부 대북 경수로사업 미래가 없다[2003-11-07 오전 1:01:09]

미국 국무부 당국은 5일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 사업은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 결정과 관련, 경수로 사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경수로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