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國家保安法이 왜 있어야 하나요?[2007-10-20 오후 8:55:5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 왜 있어야 하나요?국가보안법은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체제·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결국 체제수호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아직까지도 남한의 체제전복과 적화를 노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