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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했으면 국민을 하늘같이 알아야![2007-04-14 오후 7:19:10]

지난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발언을 하여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분인지 그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등을 보면 국민이 후보를 거의 결정한 것 같다”고 말을 하여 과연 국민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지 불쾌하기 짝..
[칼럼] “이명박의 747, 두바이행 그리고 삼성”[2007-04-14 오전 9:54:41]

소문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왜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명박에게 뜨지도 않을 불량 747을 권유했을까? 그리고 두바이행(行)의 의혹은?자욱한 안개의 들판에서 숲을 향해 사냥개 마스트가 몰이에 나설 수십마리의 굶주린 들을 출발시키는 구리나팔을 이미 분 여우사냥의 예감이 들 지경이다. 박근혜가 증권업협회에 들려 몇..
[칼럼] 法治主義가 自由체제의 근간이다[2007-04-14 오전 9:47:55]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제도장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부를 창출,확장하기 위한 경제제도로서의 자유시장경제주의, 그리고 양자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주의, 위 3가지가 근대헌법의 특징이라는 데는 법학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란“모든 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