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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장 평화공세'가 '평화체제 구축'은 아..[2007-04-28 오후 6:24:00]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인가. 정작 중요한 것은 평화조약이 아닌, 영속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평화조약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 함은 사전(辭典)적 정의(定義)일 뿐이다. 더 본질적인 문..
[칼럼] 자유를 침해한 법은 법을 타락시킨다[2007-04-28 오후 5:53:00]

25일은 「법의 날」이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요? 진부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군요.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규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은 법이라고 부릅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가 헌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부동산법을 만들겠다고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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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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