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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640만 달러 몰수.추징해 법과 원칙 바로 세..[2009-06-19 오후 2:09:11]

지난 12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종결을 발표했다. 이에‘640만 달러’에 대한 행방과 그에 따른 ‘법치확립’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다.▲ ‘640만 달러’에 대한 행방과 그에 따른 ‘법..
[칼럼] 北核 국회청문회 개최해야[2009-06-19 오후 1:25:02]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10.15)를 위반하고 2009년 5월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외무성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2009.6.12)가 채택된 것과 관련, 6월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
[칼럼] 원주시 홍보지 '대통령 욕 만평'[2009-06-19 오후 12:37:44]

▲ 강원도 원주시청의 홍보지에 좌익세작이나 새겨넣을 "이명박 죽일놈, 이명박 개새끼'라는 글자문양의 만평 원주시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에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문구('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놈'이라는 문양)가 들어간 시사만..
[안보뉴스] 김대중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나타나지 마라..[2009-06-19 오전 11:50:15]

18일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과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즈음에 예비역 장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
[안보뉴스] 정부는 해병대 병력 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2009-06-19 오전 11:30:58]

[성명서]정부는 해병대 병력 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안'에 따르면 서해5도서 주둔 해병대를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백령도 해병여단을 대대급으로,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이 포함되..
[안보뉴스] 전교조 시국선언 반박문[2009-06-19 오전 10:22:58]

“불법과 폭력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사회혼란과 남남갈등 부추켜 안보위기 경제위기 조장하는 것이 전교조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인가?”, “위법 탈법 불법 폭력을 일삼아 온 전교조가 610항쟁의 자유민주 역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전교조..
[칼럼] 개성공단 사태는 短期戰으로 수습해야 한..[2009-06-19 오전 9:35:09]

개성공단의 장래와 관련하여 북한이 취할 행동 방향에 관하여 두 가지의 엇갈린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성공단의 확장은 물론 현 수준의 유지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의 ..
[칼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생각할까?[2009-06-19 오전 9:28:22]

*이글은 2009년 6월 18일 바른사회 시민회의주최 토론회 토론문(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으로 수정 한 것임. 문제의 제기: 북한이 2차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 했고 그 결과 점차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칼럼] MBC PD수첩 법정에 서다[2009-06-19 오전 9:17:33]

검찰은 MBC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의 위법성 요소 30개항을 발표했다. '위법성 요소'는 '위법성 확정'과는 물론 다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따라서 '위법성 여부'이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법리 공방을 ..
[안보뉴스]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2009-06-19 오전 8:49:41]

Ⅰ.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