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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런 대통령에 어울리는 그런 국방장관 내정..[2009-09-18 오후 10:45:45]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7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8월 26∼27일 비가 와 27일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 유입돼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재방류..
[깜짝 뉴스] 병역기피가 이렇게 쉽다니..경찰도 놀라[2009-09-18 오후 5:18:43]

어깨 탈구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병역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병역 기피가 이렇게 쉽게 이뤄지는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204명. 이 중에..
[안보뉴스] 한승주 전 외무 동북아는 공동운명체[2009-09-18 오후 5:06:29]

한승주(전 외무부장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대기, 기온, 해양오염과 자원, 수자원, 기후 문제 등과 관련해 동북아는 운명 공동체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 자..
[안보뉴스] 김정일 다자.양자 핵협상하겠다[2009-09-18 오후 4:58:2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8일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칼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치사한 행태[2009-09-18 오후 4:50:44]

세종시 건설 사업은 그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한데 반해 그것의 준비와 추진은 극히 졸속하게 이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세종시 건설은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지역 유권자들로부터의 득표를 위해 노무현 후보 진영이 ..
[칼럼] 세종대왕이 울겠어요[2009-09-18 오후 4:49:52]

2005년 3월, 세종시 건설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럴 수는 없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용감한 지성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 대학의 박세일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어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건설은 해방 후..
[칼럼] “나는 反美주의자가 아니다” 하토야마, 오..[2009-09-18 오후 4:48:54]

▲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와 하토야마 신임총리 (뉴스의 초점) (도쿄-워싱턴) 일본 국회는 16일 특별국회를 열고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를 제93대 총리로 선출했다.이에 따라 일본은 54년 만에 자유민주당(자민당) 장기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깜짝 뉴스] `成年 20→19세'…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09-09-18 오후 2:28:24]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현상을 반영하고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만 19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해 민법상 성년의 연령도 만 19세로 낮췄다. 또..
[안보뉴스] 국가위기관리 대비 콘트롤 타워 만들어야..[2009-09-18 오전 11:32:24]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금 정부에는 콘트롤 타워가 없어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국가안보가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감사하려 한다고 밝혔다.공성진 최고위원은 17일 아침 국제외..
[칼럼] 공무원 접수한 민노총[2009-09-18 오전 11:27:24]

전국공무원 노조, 민주공무원 노조, 법원 노조가 합쳐서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한다.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어 정부와 납세자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할 경우엔 우리 헌법은 그것을 어떻게 볼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라도 듣고 싶다. 헌법상 공무원도..
[칼럼] 병역 기피자와 미필자가 출세하는 한국[2009-09-18 오전 10:54:06]

(뉴욕-KPA 한창섭)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병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약삭빠른 얌체족들은 이를 교묘하게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비애국적 얌체족 중에는..
[] 북한체제의 모순은 북한법 안에 있다(2)[2009-09-18 오전 10:44:51]

2. 헌법을 통해 본 남․북한 국가체계와 권력구조(1) 대한민국헌법 전문 요약: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의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안보뉴스] <오늘의사진>老兵의 눈물[2009-09-18 오전 9:39:53]

인천상륙작전 59돌… 美 노병의 눈물▲ 2009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메이주어씨가 전장에서 숨진 용사들을 기리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고 있다. 그의 팔목에 찬 ‘전쟁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