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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숙한 판사들의 오판(誤判)[2010-01-23 오후 9:50:02]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4일), 전교조교사들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
[칼럼] 당사자들도 시인하는 범죄사실을 ‘무죄’로..[2010-01-23 오후 9:46:4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듯합니다.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줄은 알지만 입법·사법·행정이 제멋대로 나가니 3권이 분립이 아니라 난립인 셈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의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국민이 ..
[칼럼] 法官의 길, 수도자의 길[2010-01-23 오후 9:40:49]

미국에서도 판사들의 정치화 문제가 논란된 적이 있다. 공화당 지지 판사들은 노-사 분규 때 기업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지만, 2009년에는 위스콘신주 지방법원 판사 바바라 크랩(Barbara Crabb)의 판결이 만만찮은 풍파를 일으켰다.그녀는 ..
[칼럼] 법원이 풀어 준 이적(利敵)단체 간부들 또 ..[2010-01-23 오후 9:29:39]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 준 북한정권 추종 利敵團體(이적단체)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법원이 지난 해 利敵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實踐連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안보뉴스]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2010-01-23 오후 9:23:15]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가, 김정일 추종 利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
[칼럼] '한반도 신평화구상 보고서' 재고해야[2010-01-23 오후 9:18:05]

헤럴드경제가 1월 18일자로 단독 보도한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평화구상'과 관련한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이전과 이후에 각각 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 목록을 분리해서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
[칼럼] 의회가 시정 난장판이라면 존재 이유 있나?..[2010-01-23 오전 11:03:43]

위악적인 이야기 한 마디. 국회니 시의회니 하는 게 도대체 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원래 세상일을 시정의 난장판에 맡기지 말고 원내에서 의회주의적으로 타협해내라고 해서, 그리고 타협이 정히 안 되면 다수결로 해결하라고 해서 있는 것이다. ..
[칼럼] 法院이 한 단어도 인정치 않은 나의 상고..[2010-01-23 오전 11:02:55]

기자는 2008년 6월 한 강연에서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 대해 보상(補償)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민노총-민노당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했고, 지난 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모든 재판의 기준은 2009년 1월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