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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체제 不安定' 증대될 2010년 북한정세[2010-01-03 오후 9:30:56]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연대기(年代記)적으로 의미가 많다. 우선 일제(日帝) 침탈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의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10년을 “당창건(1945) 65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010 신년공동사설 참조). 한국은 ..
[안보뉴스] 중견국가 세계전략이 필요한 대한민국[2010-01-03 오후 9:18:59]

신동북아연구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정책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 2회 정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한반도 선진화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중견국가에 걸맞는 세계전략을 가져야..
[안보뉴스] 병무청 '과거 병역범죄' 병적증명서 명기 검..[2010-01-03 오후 6:59:18]

병무청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사실까지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 사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2004년부..
[안보뉴스] 선진당 위안부, 이제 더 이상 시간 없다!..[2010-01-03 오후 6:49:02]

3일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은 논평을 통해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논평에서 박선영 대변인은 “16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했던 김순악 할머니가 어제 82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며 김 할머니가 원..
[칼럼] 세종시 이전, 安保상 안되는 이유[2010-01-03 오후 1:48:03]

바둑을 둘 때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데는 맥을 잘 짚어야 한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도 목진지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방어의 최고의 맥과 목진지는 곧 서울이다. 때문에 국가의 중추기관을 세종시로 분할하는 것은 수도방어의 가장..
[칼럼] 北 ‘공동사설’의 속내[2010-01-03 오후 1:47:32]

북한의 이른바 ‘공동사설’을 대남화해의 적극적인 신호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모양이다.“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켜야 한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가? 하지만 이 경우의 ‘자주통일’이란 한미동맹..
[안보뉴스] KIDA, '남북정상회담 필요'[2010-01-03 오후 1:23:17]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일 올해 북한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A는 이날 '2..
[칼럼] 새해 벽두부터 이순신을 생각한다[2010-01-03 오후 1:11:18]

어쩌면 우리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경인년 새해를 더 큰 기대감으로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한국경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세계의 금융위기 파고를 이겨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과시..
[칼럼] 민노·진보신당 궁극적 목표, 모두 공산..[2010-01-03 오전 10:12:38]

좌파출신만큼 좌파의 생리를 잘 알긴 어려울 것이다. 전향한 우파(右派) 경제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기파랑 刊)」이라는 책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공산주의 혁명』이라며 이렇게 지..
[칼럼]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한국의 PRT 파견[2010-01-03 오전 10:09:06]

한국정부의 아프간 PRT 파견 결정 우리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하여 140여 명 정도의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요원들과 320여 명 내지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