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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일은 좌익인가, 우익인가[2011-08-20 오후 2:17:17]

법정에서 피의자가“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고도 목숨이 붙어 있고, 자기 집 서재에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도 무사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니, 북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한국 정치의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
[칼럼] 北인권법 아닌‘요덕 지원법’[2011-08-20 오후 2:13:01]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김정일 지원법안으로 바꿀 모양이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이라고 하던 당조의 법안을, 민주당이 내놓은 안(案)과 짬뽕해서‘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 지원’이란 것으로 변형해..
[칼럼] 북한인권법, '대북지원법'으로 세탁 말라[2011-08-20 오후 12:16:39]

한나라당은 기존‘북한인권법안'에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은 북한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법이 아니라 '대북지원법'으로 역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