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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더 큰 대한민국의 길 활짝 열어야"[2010.01.04]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한·중·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신 아시아 외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해는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면서 ODA를 늘리고 PKO 참여 확대와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활동 참여 등 국제적 책임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4일 아침 청와대에서 TV로 생중..
중견국가 세계전략이 필요한 대한민국[2010.01.03]
신동북아연구소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정책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 2회 정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한반도 선진화통일을 위한 국가전략’ 제하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중견국가에 걸맞는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10∼15년 사이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병무청 '과거 병역범죄' 병적증명서 명기 검토[2010.01.03]
병무청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사실까지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 사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병역관련 범죄까지 소급해서 기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선진당 "위안부, 이제 더 이상 시간 없다!"[2010.01.03]
3일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은 논평을 통해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논평에서 박선영 대변인은 “16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했던 김순악 할머니가 어제 82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며 김 할머니가 원통함을 잊고 영면하길 기원했다. 박 대변인은 “김순악 할머니의 타계로 이제 위안부 생존자는 88분..
KIDA, '남북정상회담 필요'[2010.01.03]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일 올해 북한이 6자회담보다는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파상적인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DA는 이날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격적 타결 가..
300여 공공기관 유지에 매년 20조원 부담[2010.01.02]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국민이 부담하는 공기업 유지비용과 공기업 임금체계’ 토론회에서 인천대 옥동석 교수는 “우리 사회가 300여 개의 공공기관 유지에 매년 2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옥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근거를 다섯가지로 설명했다.첫째, “정부의 강..
올 국방예산 29조5천627억원..전년비 3.6%↑[2010.01.02]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방부 예산이 작년보다 3.6% 증가한 29조5천6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국방부 예산은 작년보다 1조301억원이 늘어난 액수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29조6천39억원보다 412억원이 삭감됐다. 경상운영비는 정부 제출 예산보다 1천34억원이 증가해 작년보다 5천418억원(..
국방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2010.01.01]
국방부는 금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후세대의 안보의지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안보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13개 사업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6‧25전쟁 제60주년 기념사업은 UN의 지원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진 국가로 성장한 대한..
국방부, 2010년 업무계획 보고[2010.01.01]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10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 국방정책 기조와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1일 오전 KIDA 관영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는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함께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정부와 당의 주요 직위자와 함께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민간업체 대표, 일반..
북, 신년공동사설:"전당적.전국가적 힘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 선언[2010.01.01]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
국방부, 무기 구매때 중개상 개입 배제[2009.12.31]
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고 정부간 직구매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조달.획득체계 개선과 교육훈련체계 강화,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무기조달 ..
맥케인“로버트 박 귀환 위해 최선”[2009.12.31]
지난 24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군인 선교사 로버트 박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미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매케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입북했다 억류된 북한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의 무사 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총서 발간[2009.12.31]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해 한·일간 독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3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독도가 한국땅임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규명한 『독도와 한일관계』기획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재단측은 “..
李대통령 "국방분야 거듭나야" 강조[2009.12.31]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방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우리는 한단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
한,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본회의 넘겨[2009.12.31]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전체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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