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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정책 개발, 우리가 선도한다"

각계 전문가 참여 ‘코리아정책연구원’ 창립, 본격 출범... 외교안보통일정책연구 개발, 정부에 정책 제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0-03-15 오후 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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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 등 외교 안보 통일 연구사업과 실질적인 통일관련 정책개발을 표방한 민간 주도의 정책연구원이 출범했다.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은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코리아정책연구원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21세기를 상징한다는 의미도 가미하면서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홍관희(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지방과 해외를 망라한 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코리아정책연구원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정책방안 도출 ▲여론조사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반도문제 관련단체와 교류협력 ▲차세대 통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남북관계 현안 문제 및 실천방안 연구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학술전문 저널지 발간 등 8개항의 주요 핵심 사업을 전개한다.

 ▲ 15일 공식 출범한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교수). 개원 창립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있다.(앞줄 왼쪽부터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박진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김온순 코리아정책연구원 고문, 홍관희 자문위원장) ⓒkonas.net

 코리아정책연구원은 이 날 창립취지와 관련해 '21세기 문명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시대'라는 세계 석학들의 말을 인용, "한국이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으며 한·중·일 3국이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국 주도의 역할론의 중요성을 거론한 뒤 한국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해야할 상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예외 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이와 함께 "북한이 동북아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서 세계적 네트워크와 연계해 '선진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실제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konas.net

 축사에 나선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사회는 통일과 관련된 담론이 활발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들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지지가 크고 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30%이하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어 실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정에 있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가는 가장 큰 과제고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한 뒤, 이 연구원의 앞으로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는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동북아 공동체 체제에 동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실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표명했다.

 ▲ 박진 국회외무통일위원장. ⓒkonas.net

 박진(한나라당 의원) 국회 외무통상위원장은 지난 달 7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말한 "남북한도 통일이 반드시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도 통일의 희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연설 내용을 들면서 "통일정책 연구에 좋은 길잡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외무통상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이 부문에 밝은 박 의원은 "교류와 협력, 설득과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정보 또한 중요하다"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었듯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겠는가?"며 남북간 문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북은 문화협정이 없다. 문화협정을 맺어서 주민이 알면 대화가 되고 통합이 되면서 내부 변화도 있게 될 것이다"며, "동독의 주민들도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흡수통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발로 와서 한 통일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북한 주민도 자유와 평화, 인권 등 스스로 선택하는 환경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큰 문제를 낼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2만 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는 하나의 작은 규모의 통일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남북이 하나되는)큰 통일을 논하기 전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이들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기를 잘했다고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유호열 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 ⓒkonas.net

 이에 앞서 유호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에는 화해와 갈등이 반복되었지만 통일의 여명은 좀처럼 밝아오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언제까지 좌절과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각종 정책들을 연구개발하고 실천하고자 개원하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유 원장은 이어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이념대립의 굴레를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정신과 정의와 행복의 추구를 모든 정책 개발과 실천의 핵심 가치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대정신의 구현과 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당면 문제가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빗대어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중요하다 하면서도 23퍼센트가 통일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몇 년 전에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반대에는 극소수 였으나 이것(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된다면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퍼센트가 넘고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60퍼센트가 넘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3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 의지와 자신감을 북돋워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 이 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코리아정책연구원 창립기념식에는 300여명이 넘는 각계 의 인사들이 자리를 꽉 메웠다. 축하객과 자문위원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홍관희 자문위원장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짤막한 촌평을 요청 받고 "자문위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집약하고 각종 학술활동 등을 통한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등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합리적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물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코리아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1명의 명단임.

고성호(통일연구원 교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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