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벌써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명박 정권이 태동한지도 9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중도좌파정권의 외교안보노선이 중도우파정권의 노선으로 탈바꿈하는 노선정립이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노선조정이 큰 국가정책의 화두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안개정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이미 합의한 핵 시설의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논평을 내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결구도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도 대북 경제.에너지지원 계획에 대해 잠정적으로 중단방침을 굳히는 대북경색정국에서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이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利益)과 직결되는 위기의 한반도 상황인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이란 다소 애매모호한 노선으로 검증 없이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한 대북정책/외교안보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북 핵 문제로 귀결되고 말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책은 지금 한반도 전체를 안보위기(security crisis)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북햇볕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소 남북의 이산가족에게 가족상봉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북한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 성과도 있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전술상의 측면에선 오히려 실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좌 편향적 흐름은 결국 '한미동맹의 부분적 해체'라는 결과까지 오다가 보수로의 정권교체로 양국의 많은 노력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좌파정권의 10년 동안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확대된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노선의 위험성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는 큰 작업이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비롯한 역사인식의 재조정 등 긍정적인 흐름과도 연계되어 있기에,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기조, 대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2007년도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를 「비핵.개방.3000」로 축약하고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관련 정책의 실책으로 핵 무기를 양산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분명하게 주문했던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구실 하에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견제수단이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물량만 착실하게 제공하는, 브레이크장치가 없는 '무조건 묻지마‘ 수준의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이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모든 대북협력보다도 우선시되는 큰 명제로 ‘북 핵 폐기’를 설정하고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던 ‘묻지마 식’ 대북지원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북한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 조건부로 대북경협 및 지원을 하겠다는 대북정책기조를 설정한 것이다.

물론 일부의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이 없이 계속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렇다고 북한정권과의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 핵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상호주의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유연하게 고수하고 실천 가능한 유연한 메시지를 첨부하여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대북정책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인 노선전환을 북한정권이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는 자세로 우리당국과의 공식대화채널을 닫은 채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겠다는 엄포를 놓는 긴장의 국면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질 못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 앞에서 필자와 같은 학자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기에 『비핵개방3000』의 현실적 적용성이 단기적인 측면에선 다소 떨어지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 핵 제거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상으로 이 한계점에서 절대로 이명박 정부가 후퇴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수 일전에 북한 당국이 남북간 군사접촉, 적십자회담, 육로를 통한 통행금지 등의 강경책을 선포한 배경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원리원칙이 지켜지는 대북정책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북한체제가 권력유지를 위해서 핵 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 앞에서도 우리가 큰 전략은 그러한 방향으로 잡고 가지만, 전술차원에서의 유연한 대화노력과 접근법마련은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권의 현실인식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실책으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공식 비공식으로 8조원에 가까운 현물/현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햇볕정책의 큰 목표중의 하나였던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애써서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그나마 우리정부가 올 해에는 북한인권문제를 지적하는 제안국으로 UN의 결의안을 다시 지지한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런 점이다.

아무리 많은 물자를 북한에 지원해도 지원물자의 상당부분은 군용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배분되는 체계점검은 전무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교정하고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굶주리는 백성을 두고 체제선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북한정권의 비상식과 주민에 대한 폭정(暴政)에 새로운 합리적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놓고 김정일 정권은 과민반응으로 내정간섭이라 명명하고 연일 우리정부를 비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의 북한의 가부장적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북한이 경제개발로 부(富)를 창출하여 권력이 유지되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먹는 문제로부터 해방된다하여도, 기본적인 정보의 차단 및 인격체로써 누려야 하는 천부적인 자유에대한 통제와 압제속에서 북한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답습하지 않은 부자세습이 아닌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나 아니면 혈족이 아닌 중국의 등소평 같은 제3자를 후계자로 키우는 노력이 없이 김정일 정권을 도와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을 살리겠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한계를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분명한 노선의 전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성(limit)에 대한 대비책도 동시에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명분상으로 바뀐 대북통일논의를 보더라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국내의 친북좌파들이 반미노선의 확대전선을 구축하고 우리의 헌법에 보장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고 합법성을 훼손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도 국내의 일부 세력들은 허구적인 ‘민족공조논리’를 무기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선전선동술’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답습하는 큰 과오(過誤)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관념적으로 평화지만 현실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안보체제의 이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의 헌법 3조와 4조는 한반도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과 ‘자유민주통일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김대중 정권의 「6.15공동선언」으로 북한의 전술인 연방제안(confederation formula)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대화를 위한 전술이라도 우리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연방제통일논의에 북한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합의한 것은 대북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큰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대화에 대한 열정을 인정하지만 말이다.

그 동안에 남북관계가 무역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 발전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수준에서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아직도 ‘선군(先軍)정치’를 고수하면서 그들이 받아먹는 경제협력규모에 비하여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우리가 실망스런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방과 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에서 우리 국정의 우선순위로 등장한 북핵 문제의 해결도 답보 상태로 그 동안의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커진 것이다.

심각한 국론분열을 각오하면서까지 추진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인 지원과 우리정부의 대북저자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귀결되어 국민적 불만으로 확장되고, 지금은 우리가 다소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갖고 가더라도 이러한 모순은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심각하게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좌파정권의 무분별하고 검증 없는 감정적 대북접근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표로써 심판하여 과감하게 좌파정권의 종식을 선언하고 바로 된 대북통일정책의 채택을 신정부에 명령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잘 수용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정권이 성급하게 북측의 노선에 동조한 과오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6.15공동선언」대신에 「남북기본합의서」를 대북정책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다시 설정했다는 점에서 퍽 다행인 것이다.

새로 당선된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나,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정신에도 우리가 더 충실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다행히 정권의 교체로 허구성(虛構性)이 도처에 남아있던 연방제통일안의 뇌관을 제거한 것이다.

3. 신정부가 노선을 정립해야 할 주요 과제들

지난 7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두드러진 정책기조의 변화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많이 이완이 되었던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계획 5029」의 부활이야 말로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의지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정책구상인 것이다.

2005년도 초에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매우 불분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와 협의 중이었던 「작전계획 5029」를 정지시키고 군사적 행동의 강령이 빠진 개념계획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수권의 전환’을 2012년도에 완성키로 합의하고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고리들을 많이 약화시킨 것이다.

미국은 보편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가치동맹의 영역이 커지는 시점에서 민주주의 파수꾼으로 앞으로 우리와 더욱더 큰 협력의 고리를 만들어야 할 우방(友邦)인 것이다.

물론, 냉전시대의 산물이기도 한 한미군사동맹의 기본구조변화가 필요하단 한미양국의 판단도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갖추고 있지만, 세계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강한 남북양측의 병력이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그리 쉽게 우리의 안보자산을 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방향에 대한 적절한 재조정 및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1세기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작업에서 미국의 외교력이 지지하지 않는 한반도의 통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다 보았듯이, 미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토대로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의 안정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결코 감퇴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에서 미국의 적절한 도움이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한반도 주변의 러.일.중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듯이 한반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세력팽창을 견제하는 잠재적 협력자로 커 갈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의미는 결코 통일이후에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더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과 앞으로의 북 핵 문제 해결정망의 ‘불확실성’을 보아도 노무현 정부의 성급하고 설익는 ‘평화번영정책의 모순’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인 것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외군사정책은 과거 韓美간에 합의한 한미연합사해체의 전제조건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최소한 북한의 핵이 안정적으로 제거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정권이 탄생한 이후 안정적인 납북협력체제가 구축 시까지는 유보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당국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로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다시 살려서 우리 병사들이 아직도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안보적 불안정성의 그림자를 잘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과의 끈질기고 집요한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하지만 안보측면에서의 허 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대남전술이 ‘한반도전체의 해방’이란 구시대적인 군사전술에 있고 한국 내의 ‘남남갈등’의 조장을 위한 많은 간첩활동들이 자행되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절대로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끈질긴 ‘통미봉남(通美封南)전술’의 예리하게 허점을 짚어서 북한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로 우리정부를 인정하고 진솔한 대화의 물고를 트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체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감이 다소 우리보다 떨어지는 크리스토퍼 힐과 같은 미국의 국무부관리가 우리정부보다 더 큰 지렛대를 갖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북 핵 협상 및 북미양자협상에서 우리정부와 깊이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 핵 제거에 대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쓴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이다.

만약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핵 신고 및 핵 폐기 검증문제’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정국이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대북노선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검증과 행동이 따르는 현실노선으로 선회하여 비록 초기에는 북한과의 다소간의 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본 축으로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일궈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민족적 과제를 결코 회피해서도 안 된다.

‘민족공조’를 노래하면서 자주국방 등의 이상론으로 제동장치가 없이 북한의 요구를 비교적 잘 들어주던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략의 원칙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일관성과 아울러서 전술상의 유연성을 잘 활용하여 북 핵을 허용한 과거정권의 실책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현 정부에서의 재 등용 및 권력주변에서 다시 정책결정에 참여는 안된다는 분명한 통치권자의 지침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능력이 있는 탕평인사방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것이다.

최근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중국의 공산당(CCP)이 추구하고 있는 팽창정책을 현실적으로 잘 견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답보하는 현실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의 명확한 인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 동안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의도적인 反美노력에 많은 반한감정을 갖게 되었지만, 다행으로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이러한 훼손된 한미동맹의 고리가 다시 복원되는 것에서 우리는 큰 안도감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고리를 바탕으로 韓日, 그리고 한러, 韓中관계의 실용적인 확대와 증진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다층적 실용외교의 장(場)을 열어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미국정부도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자세로 신빙성이 적은 북한과의 성급한 합의로 다시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칙과 노선을 정립하여 확고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중국과의 현실적인 대북문제논의에 대한 논의구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어렵더라도 정도를 가자

과연 이명박 정부는 5년 후에 외교안보정책에서 성공한 정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의 첫 단추는 보수정권으로써의 철학적 테제를 구현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마련과 추진에서 가장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동맹이자 전략동맹으로 다시 확대되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 재정립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인 경제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삶의 잣대보다도, 지금 같은 안보위기의 상황에선,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크나큰 실수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놓고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증진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과거 햇볕정책이 낳은 실수와 대비시켜서 현실적으로 성공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現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비핵개방3000』노선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현실적으로 견인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북한의 비협조와 냉담한 반응으로 볼 때에 매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인 것이다.

목표는 갖고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우방과의 정책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북한은 핵(核)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무리하게 감성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폄하된 한미동맹의 고리를 더 강화하고 허상뿐인 ‘우리민족끼리’의 구호를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적인 노선의 공약으로,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실정과 노선과 대비되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그의 공약을 현실정책으로 연결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부의 정책입안이나 태도를 보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통일부산하 각종기관과 요직에 보수적인 철학을 갖춘 인재들이 자리를 잡고 정책을 입안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반대로 과거의 애매모호한 인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합리적인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견인을 흐리고 있는 형국이다.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사용되었던 ‘화해와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그대로 계승되고 『비핵개방3000의 개념』이 일정부분 내용적으로 흐트러지는 통일부의 ‘애매한 노선’에 국민들은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주민들을 계속 굶주리게 하는 북한정권을 방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고 용인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죄과는 훗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후대의 사관(史官)들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이다.

진정성(眞情性))이 있는 남북대화가 아닌 북한 권력층의 의도만 충족시켜준 대화의 결과물로 위험천만한 북 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좌파정권이 깊게 심어 놓은 ‘감성적인 민족공조’의 늪에서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북 핵의 완전한 제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과거의 관념적인 햇볕정책과 구별되는 명확한 목표와 원리원칙, 그리고 기조와 전략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발.포장하여 국민 앞에 하루빨리 내어 놓는 것이 맞다.

단순한 언어상의 ‘화해협력정책’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론 너무나 피상적이다.

정권 초기에 남북간의 합의사항이나 향후 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핵문제의 진전상황,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과 국민적 합의’를 선별기준으로 실행할 것이란 거창한 이론을 만들었지만, 다시 긴장이 조성되는 정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더욱 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지난 7월에 한국의 민간인이 금강산관광을 갔다가 북한의 정규군이 정 조준한 총알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는 모습은 분명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준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분명한 철학과 소신으로 안보문제에서만큼은 굳건한 한미동맹 복원을 전제로 한 ‘대북상호주의’를 더 강화하여 분명한 「신 북 핵 독트린」을 다시 정립하여 북한과의 다소의 마찰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의 생명권을 우리 스스로 더 굳건하게 견인하는 원칙(原則)과 정도(正道)의 정치력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 본 글은 11월 20일 여의도연구소 통일안보자문위워회의상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