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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美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2008.12.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
국방부, 장교 3천여명 야전부대로 전환[2008.12.26]
국방부가 최근 강력사고와 관련 이를 처방하기 위한 인력운용에 골몰하고 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권두환)은26일 브리핑에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반에 입소했거나 각종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간부 가운데 정원보다 초과한 인원이 3천여명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정원 외 초과인력 운영을 엄격하게 제..
北, 6년 연속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1위[2008.12.26]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에는 수십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신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종교 탄압을 피해 북한의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여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성탄절을 대신하고 있다고 국제 기독교 단체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12월 25일이 예수가 탄생한 성..
"국민 68% 종교적 대체복무 반대"[2008.12.26]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4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단신] 민노당, 'MB악법' 비난책자 배포[2008.12.24]
민주노동당이 여권이 추진중인 국정원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악법(惡法)으로 설명한 소책자 200만부를 전국에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책자의 제목은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로, 20쪽 분량이다. 특히 마지막 장 'MB악법, 오적(五賊)은 누구인가?'에는 개혁법안과 관련된 한나라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을 5적(五賊)으로 규정해 비난하..
'사회주의+자본주의=선진화'(?)[2008.12.24]
▲ '블루오션 철학정책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한국정신문화연대(공동대표 황성섭 外)는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3의 대북정책과 국민통합을 위한 블루오션(Blue Ocean) 철학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황성섭 대표는 대회사에서 "우리에겐 동서통합과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꿈이 있다"며,..
鄕軍, '국방부 대체복무 수용불가결정' 환영[2008.12.24]
24일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와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재향군인회가 국방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는 24일 오후 '병역대체..
보훈처, 국가유공자 엄격 선정키로[2008.12.24]
앞으로 국가유공자 선정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사람으로 엄선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훈체계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체계로 이원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할 계획..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 합당"?[2008.12.24]
진보신당 간부가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힘쓰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24일 인터넷매체 에 게재된 『공화국을 위해 대한민국 넘어서자』란 제목의 글에서, 주대환(前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의 의견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장 실장은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공화국..
'방송노조의 불공정성' 이대로 좋은가?[2008.12.23]
‘한나라당 미디어정책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미발연(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가 2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2층 언론교육센터에서 포럼을 열었다. ▲ 발제문을 낭독하고 있는 변희재 공동대표와 토론 참석자들. ⓒkonas.net변희재 공동대표의 발제문 낭독에서 우선,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노무현 정권의 ..
左派 '이명박, 제대로 한판 붙자'[2008.12.23]
이른바 좌파진영이 이명박 정권에 몸을 던져 투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민중의소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프란체스코 성당에서는 '나라걱정 시국대회'라는 것이 열렸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좌파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
'김정일 사망 순간이 천재일우의 기회다'[2008.12.23]
’08년 제 4차 서울향군 21C 율곡포럼이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이화예식장에서 ‘북한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3일 열렸다.▲ '북한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변하는 김덕홍씨ⓒkonas.net초청 강사인 김덕홍씨는 15년간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1997년에 황장엽(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정치적 망명을 한 유명..
한 친북교수의 북핵 옹호론![2008.12.23]
친북적인 글을 자주 올려온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이번엔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 및 한미동맹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이재봉 교수는 22일 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서, 북한 핵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李교수는 그동안 이 사이트에 마..
실천연대 "연합연방제 통일은 당연"[2008.12.2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실천연대 서울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사무실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를 구속기소, 19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응절차를 철저히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실천연대 조작사건의 본질과 비상대책위 입..
"대한민국 지키는 등대 되겠다"[2008.12.23]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뉴스코리아' 창간식. ⓒkonas.net 또하나의 새로운 보수성향 인터넷신문이 창간됐다.뉴스코리아(newskorea.info)는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간을 선언했다. 강승규 뉴스코리아 발행인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하루도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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