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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각적인 면에서 국익[2009.01.22]
작년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각 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우리나라의 향후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 전략’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은 우리나라에 FTA를 통한 시장의 확대와 선진기술 도입..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대안(2)"[2009.01.22]
"왜 탈북자가 나서서 북한을 향해 방송을 해야 하고 삐라를 보내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정부가 나서서 방송도 하고 국군심리전단에서 삐라를 보냈습니다.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박수)"."물론 북한으로 보내지는 삐라가 북한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80퍼센트 정도는 수거됩니다. 특히 산으로 ..
北대변 조선신보, 오바마에 "북핵도 봐주오" 애걸[2009.01.22]
새로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애걸하고 나섰다. 조선신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까다로운 외교적 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에 관해) 현실적이며 신속한 대..
'용산사태' 정권타도로 변질되고 있다[2009.01.22]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을 주축으로 결성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는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등 극좌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1일 오후 7시 ‘용산사태’ 현장(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노상)에 모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편도 3개 차선 70여m 구간을 점거하고 순수한 차원의사망자 추모 집회가 아니라 정권..
"정당한 공권력, 엄중 적용해야한다"[2009.01.21]
용산 철거민 화염병 화재사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민노당,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단체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반정부 집회로 확산된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또 일반 시민들도 사건전모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정당한 공권력에 의한 법질..
'북한 찬양‧고무' 전교조 교사에 재판부 또 무죄선고[2009.01.21]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재판이 또 이루어졌다.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 씨, 최모 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대법..
친북좌파, 용산사태 '제2의 촛불시위' 노린다[2009.01.21]
ⓒ 한국진보연대 홈페이지 용산 재개발지역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북좌파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민노당·진보신당 등 정치권과 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극좌성향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해 ‘미..
"경찰에게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2009.01.21]
1월20일「용산 철거민 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근본적 책임이 시위대 측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이 놓치고 있는(또는 고의적으로 빠뜨리는) 부분이 이것이다.용산경찰서 브리핑을 통해 재구성해 본 용산사태 상황은 이러하다.1.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들은 1월19일 5시30분경 용산구 남일..
"북핵 해결없이 미북 정상화 어렵다"[2009.01.21]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선자 시절부터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선준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북관계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선 교수는 또..
[친북좌익], "2009 李 정권퇴진 투쟁 전면화"[2009.01.20]
2009년 반미 반 이명박 운동본부 총진군 대회 참가자들이 2009년도 총진군 대회 결의문을 통해 2009년에는 정부에 맞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2009 총진군대회 참가자' 명의로 된 이들 참가자들은 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결의문을 통해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
강기갑 대신 이번엔 안희정(?)[2009.01.20]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른바 좌파세력이 지칭하는 ‘MB악법’에 대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다시 정략적 이전투구식 싸움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연합뉴스는 지난 19일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경남 김해시 부원동 골든부페에서 열린 '민주당 핵심간부 리더십' ..
'북핵은 적화통일의 상징=한국 패전의 길'[2009.01.20]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군사적 전면대결’을 발표하면서 남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총재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이하 안경본)' 주관으로 안보정세 보고대회가 열렸다. ▲ 안보정세 ..
‘방송법개정안 토의’, 치열한 논쟁[2009.01.19]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앞에 두고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이 법 개정을 두고 벌인 한 토론회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도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질 때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고성이 이어지기도 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노정..
'언론재벌 MBC 해체하라'[2009.01.19]
MBC방송허가취소 범국민운동본부는 'MBC OUT! 7일 행진'의 일환으로 3일차 행사를 가졌다. ▲ 국회앞에서 방송법개정안 중 지분소유제한 예외조항 폐지 철폐를 주장하는 'MBC방송허가취소 범국민운동본부'ⓒkonas.net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낮 12시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의 수정을 촉구했다.즉,“현 ..
"북 후계구도 시간 걸릴 것"[2009.01.19]
최근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이철우(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까지 이 법 논란 부분을 지적하며 "국익부분이 포괄적이라 해서 문제시했기에 수정안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로 해서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 정보 수집의 세 가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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