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개인정보 수집·유통’,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 등을 비롯한 8개 주제를 2009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추진할 조사 과제는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 ▲개인정보 수집·유통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 ▲노인 인권 ▲비주택 거주민 인권 ▲임금차별 판단기준 ▲기업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인권위는 이들 과제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뒤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8개 과제 중에 ‘개인정보 수집·유통’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통되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현황 및 그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의 미비로 정보인권의 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인권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상황, 유통 경로를 조사·연구하여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정보 수집과 유통에 의한 정보인권의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위의 반응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조직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4일에도 인권위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자칫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권위는 “이대로라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8대 과제를 운운하면서 국정원법에 대해 개인의 정보 수집·유통이라는 명분으로 반대에 나선 것이 틀림없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인권위 스스로가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인권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를 하겠다고 하니깐, 여당의 정책에 대해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heel345)", "뇌무현 정부시절 최고 실세기관으로 행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기득권을 놓치니깐 여론몰이를 하는구나(kell457)"며 비판했다.

이밖에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도와 달라고 찾아간 납북자 가족들을 외면하였던 인권위(attorlee)”,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인권 문제라고 하네, 인권위는 과거사위처럼 폐지해야 합니다(eric7800)”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인권위는 행안부의 조직 축소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권위 별정직 직원들은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http://www.independent.co.kr/)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