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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보법사수대회는 有罪'[2008.04.23]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월을,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와 박은영(자유..
'국보법 폐지'vs'국보법 사수'[2008.04.22]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다.이날 오전 10시 417호에는 지난 2004년 있었던 서정갑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사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다. 보수진영 전체의 눈이 쏠려 있는 이번 공판에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이..
무죄판결에 송두율 '옴메 기살아'[2008.04.22]
송두율 씨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을 나타낸 글을 제주지역 인터넷매체에 기고했다.대법원은 지난 17일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송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디딤돌”이라며 적극 환영을 나타냈다.제주 출신인 송 씨는 판결 직후 ‘제주의소..
이승구(이시우) 항소심 첫 공판[2008.04.22]
목적수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속행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검찰은 이 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겨주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5명 23일 선고 공판[2008.04.22]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이기권, 박은영씨에 대한 선고 공판(사건번호 2007고합747, 재판장 한양석)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본부장과 최사무총장에게 징역2년, 이기권·박은영씨에는 징역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박찬성 대표는 ..
"800만 향군, '건강한 안보 지킴이' 역할 다하겠다"[2008.04.22]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우리 사회 지도층은 아직도 자신이 군대를 안 가고 자식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 병폐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향군이 그러한 국민의식을 순화하고 바꿔 나가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회장은“사회 지도층일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향군이 우리 사회의 진..
정권은 오른쪽인데, 사법부는?[2008.04.21]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두율 씨의 방북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공간 등 일부에서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의견은 송두율 씨 관련기사의 댓글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좌파 정권' 시절 임명된 현재의 대법관들이 '간첩 송두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주다.'불꽃처럼..
北수용소 실상 담은 책, 日語출간[2008.04.21]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용소에서 태어난 나는 사랑을 모른다'라는 제목의 책이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책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출간된 저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의 일본어판으로, 북한 평안남도 개천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가 23년간 수용소에서 노동과 고문을 ..
"李대통령은 김일성어록 읽으라"?[2008.04.21]
'주체사상 전도사'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철학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어록「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그는 21일 통일뉴스에 게재된 글에서 "나는 이 회고록이 읽기가 금지된, 그래서 읽는 자에게는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세기와 더불어’는 인터넷에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
"정의구현사제단은 법적책임을!"[2008.04.21]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삼성비리'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주의연대·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탈북자들, 北동포들에게 삐라![2008.04.21]
▲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동포들에게 보낸 삐라. ⓒkonas.net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 박상학)이 "김정일 타도"를 외치는 삐라를 북녙동포들에게 보냈다.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19일 강화도 부근에서, 눈·비에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비닐봉지 형태로 제작된 삐라 7만여장을 미화 400달러와 함..
한미정상 `21세기 전략동맹 구축' 합의(종합)[2008.04.20]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
韓美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2008.04.19]
한미 양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과 사업 등의 목..
탈북자정착위해 고급 기술훈련도 제공해야[2008.04.18]
18일 오후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주최하에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 정책 방향 모색'이란 이름으로제8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렸다.이명박 정부의 실용, 상호주의 대북정책과 연계해 탈북자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맡은 이한열 고문은 탈북자문제를 ..
"북핵 문제 진전 없다"[2008.04.18]
지난 8일과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가 싱가폴에서 북핵 신고 문제와 관련해 회동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고, 이들의 만남은 불능화에 따른 신고를 작년 12월31일까지 하기로 했지만 되지 않는데 기인한 양자간 초조감의 반영이라고 김태우 박사가 밝혔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김 박사는 17일 국제외교안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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