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 Konas.net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미래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저마다 개헌(改憲)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합리적 해석만으로는 어려워질 만큼 각 분야에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심각한 괴리현상을 낳고 있어 개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헌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국회 연구단체”라며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갈등을 넘어서서 국민통합의 미래헌법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했다.

역시 공동대표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의 개헌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고한 실현보다는 대부분 집권자 또는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었고,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며 “이제는 특정정파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국민의 여망이 담긴 헌법이 탄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신 후 사회 각계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 임기주기 문제를 포함한 정부형태는 물론, 기본권 경제 통일 지방자치 등 헌법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정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각 정당 대표(총재)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왼쪽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 © Konas.net

한편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의 대표(총재)들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적 항쟁을 통해 만들어졌고, 군사독재 정권의 종식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국민적 합의를 담고 있다”며 “이 헌법을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국민적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추세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 통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과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지난 60년동안 모두 9번 개정됐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형태 등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와 양성평등,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등 철학적 의제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참가자들. 정몽준 의원(오른쪽)의 모습도 보인다. © Konas.net

이런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흠결과 미비는 하루아침에 보충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개헌문제에 대해 “시한을 정해 놓고 촉박하게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