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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주한미군 절대적 필요"[2008.01.09]
새로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게 될 실용주의 외교 모태는 중국이지만 실용주의 외교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원칙의 가치 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추구했던 '자주'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이념에는 반대한다고 이명박 당선인 정책개발에 깊이 관여해 온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밝혔다. ▲ ..
"<정세현 前장관> "'퍼주기'가 북한개방 이끌 것[2008.01.09]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8일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퍼주기'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청주 용암동 매직플라자에서 열린 사단법인 남북누리나눔 창립대회에서 '평화번영시대와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기념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이 남..
"北 핵신고 지연에 美강경 목소리 높아져"< VOA >[2008.01.09]
북한의 핵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정책을 비난하는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 신고가 늦어질수록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 방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
제주해군기지 최초계획대로 조속 추진해야[2008.01.09]
8일 제주 재향군인회의 제주해군기지건설과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제주해군기지유치청년단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를 1월부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단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 부대조건에 '제주해군기지를 모태로 하여 크루즈 선박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예..
훈련기간도 軍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2008.01.09]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병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반면 단기복무 장교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육군의 경우 사병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
美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의 불가능" 입장 전달[2008.01.09]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군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복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 때 "미 측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미 측은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
反美단체들, 美대사관 앞 집결[2008.01.0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반미친북 성향 단체들은 오는 15일 정오 미국대사관 부근 한국통신 앞에서 ‘100차 반미연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을,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만들자!”는 주제로 진행된다는 이번 집회에 참가하는 단체들로는 평통사,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
병무청 "병역면탈 사후.사전 통제 강화"[2008.01.0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병무행정 과정의 전산화 및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
中, 북한 비상사태시 인민해방군 투입[2008.01.08]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며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들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다루기 힘든 이웃 감시하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이다.이 보고서는 보니 글레이저와 스콧 스나이더, 존 박 등 미국 전..
"北, 총선 겨냥해 정교한 전술"[2008.01.08]
새해를 맞아 향후 북한 정세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 주최로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신정부가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경우, 군사위협이나 도발책동을 벌일 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 안보"[2008.01.08]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친북으로 상징되고 친북은 자동적으로 반미 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뿐 아니라 이로 인한 반미는 친중, 반일과 연결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 개념이었으며, 정부의 이 외교 정책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종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규정된 상식이하의 정책이었다고 국제외교정치학을 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놓고 갈등 증폭[2008.01.08]
국회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을 놓고 제주 민간단체와 군간에 이견이 일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측은 해군기지 속에 민간항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해군기지 반대측은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기항지는 기본적으로 민간항구이며 해군이 필요하면 이용하는 항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 재판 열려[2008.01.08]
▲ '정형근 계란투척' 사건으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이, 재판을 위해 변호인 및 회원들과 함께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왼쪽부터 박상학 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방청객으로 참석한라이트코리아 회원들. ⓒkonas.net 작년 북한매체 전면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인수위 "전작권 전환시기 美협의 전제로 재검토"[2008.01.08]
▲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간부들이 인수위에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8일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재향군인회법 개정 신중 추진하라"[2008.01.08]
▲ 지난 12월 26일 국가보훈처 앞에서 '향군말살책동 규탄대회'를 갖고, 국가보훈처의 향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onas.net지난해 보훈처가 입법예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입법예고 된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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