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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 발표 후 첫 입영정지신청 기각[2008.01.14]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발표 뒤 종교적 사유를 들어 처음으로 법원에 제기된 입영통지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현모(28)씨가 '정부의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입영통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
국제사회, '북한 인권' 집중 토론한다[2008.01.14]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4일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재단(이사장 얀 람스타드),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왕립국제문제연구원), 고려대 국제대학원(원장 서창록)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등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팔아요![2008.01.14]
▲ '천리마' 홈페이지 메인화면. ⓒkonas.net북한의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알려져 있는 ‘천리마’ 홈페이지가, 북한체제 찬양물을 구입하는 쇼핑몰로 이용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올해 초 국내 몇몇 주요언론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해 ‘북한의 투자 유치와 무역을 위한 홈페이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사이트가 “북한 내 상품..
폴리스라인 넘으면 전원 연행[2008.01.14]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시사했다.14일 경찰청은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의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경찰은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
李당선인 "북핵 폐기 도움 시 정상회담 가능"[2008.01.1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폐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
민노당, 일심회 연루자 출당 시사[2008.01.14]
민주노동당이 ‘친북정당’ 이미지 벗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14일 민노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운동권 정당, 민주노총 정당, 친북정당 등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과감한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일심회 사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성역 없는 평가를 단행하고 책임 있는 처분으로 국..
14일 다큐멘타리 '김정일' 방영[2008.01.14]
금일(14일) 밤 9시 케이블 위성방송 히스토리 채널에서 북한 김정일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 ‘김정일’이 방영된다.작년 미국 AETN에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여기서는 김정일을 북한 주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우상화된 독재자라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
"민노총 파업현장에 폭탄 던진다"[2008.01.14]
▲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들. ⓒkonas.net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국가 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민노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댓글란은 물론 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공간에는 이석행 위원장과 민노총에 대한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15일 민노총 사무실..
檢, 북핵옹호 글에 징역3년 구형[2008.01.14]
북핵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소위 ‘농민시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설교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정 씨는 그동안 인터넷공간에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조국분단의 원흉” “연방제통일만이 평화적 조국통일” “범민련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
외교부, `북핵폐기 로드맵' 인수위 보고[2008.01.13]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며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오..
정부, 국군포로 송환 '유엔결의' 추진[2008.01.13]
정부는 국제사회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송환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밝혀졌다.국방부는 최근 개정 발간한 '국군포로문제의 실상과 대책' 책자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
[투쟁記錄]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2008.01.12]
대표적 보수우익 시민단체로친북좌파정권 타도를 목표로 아스팔트 위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국을 순회, 보수 집회를 독려해 온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의 투쟁기록을 담은 한권의 기록서가 발간돼 많은 보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기념회에서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보수대혁명을 촉구하는 기념강연도 이어졌다.▲ 11..
김정일 “北붕괴론은 오판, 미국은 우리를 몰라”[2008.01.12]
▲ 북한 독재자 김정일.ⓒ acte.org김정일 정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 “미국은 아직도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단결하는게 북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11일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번지던 ..
日 의회, 다국적군 '보급 지원법' 가결[2008.01.12]
아사히 신문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대태러 전쟁참가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인도양에서의 급유·급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급 지원특별 조치법안'(이하 보급 지원법)이 11일 오후 일본 의회 에서 가결되었다고 보도했다.이로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논리에 따라 일본 국내에만 묶여 있던 일본 자위대의작전영역은,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정..
정부, PSI 참여 검토 배경과 전망[2008.01.12]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동안 한국과 미국의 외교 현안이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외교통상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PSI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만간 출범할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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