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며 2010년까지 핵폐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핵시설 불능화가 완료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신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북한은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작년 말까지 신고 및 불능화를 끝내야 했지만, 신고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으로, 불능화는 기술적 문제로 각각 이행시한을 넘긴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핵연료봉 제거 등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불능화 작업이 오는 3월께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그때까지는 신고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핵프로그램 신고문제 해결을 위한 6자 수석대표회담을 이달 중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고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협상도 이 때 시작된다.

 정부는 이어 핵폐기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과 핵폭발장치(핵무기)를 해외에 반출하는 등 핵폐기를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북한의 협조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외교부가 보고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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