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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러첸 추방 경고는 군사독재정권 연상시켜"[2004.11.30]
북한인권운동가인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씨가 29일 부산항으로 입국하다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폴러첸씨는 법무부측과 10여 시간 동안 실강이를 벌이다가 "한국정부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국보법수호활동은 정치행위아니다" 향군 정치권 압박에 유감성명[2004.11.30]
"수의계약은 정당하고 국정감사 세무조사 다 받았다"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가 정치권의압박과 한겨레 신문의 잇따른 편향보도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성명을 30일 발표했다.▲ 30일 발표한 향군 성명재향군인회는<대한민국이 있는 한, 참전.호국용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오직 자..
6.25당시 미군소속 KLO부대 첩보원 보상요구 집회[2004.11.30]
▲ KLO와 8240부대 전우회원들이 30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KLO 공작원등에 대한 보상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6.25 당시 美 극동사령부 주한정보참모부 소속 첩보대원으로 적 후방에 투하되어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KLO.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을 요구하..
"북한 `망명정부' 내년 日서 수립" <자유아시아방송>[2004.11.30]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일본에 소재를 둔 6개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 19∼20일 일본 도쿄에서 `반(反) 김정일 국제회의'를 열고 내년 3월께 일본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키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참석자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
"안보·호국단체 압박 즉각 중단하라 " 향군, 정치권 언론에 촉구[2004.11.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29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안보.호국단체인 재향군인회를 부당한 특혜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의 압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29일자 1면과 30일자 1면의 기사한겨레 신문은 29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국회자료를 인용하여 재향군인..
"김정일, 우리도 인민들에 의해 죽을 수 있다"<뉴스위크>[2004.11.30]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루마니아 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성난 군중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민들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We will be killed by the people)"고 말한 것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간지는 오는 12월 6일자에 실릴 '생존방식(S..
국회 국방위, 자이툰부대 연장 조사단 현지파견[2004.11.29]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현지실태 조사를 위해 29일 오전 이라크로 출국했다.현지조사단은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을 단장으로, 우리당 임종인(林鍾仁) 안영근(安泳根),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조사단은 자이툰 ..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을 국방장관이 모른단 말인가?[2004.11.29]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8일 "4대 국민분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올 것"이라며 "나라 전체에 엄청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알려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4대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본격적인 '사이버 전쟁' 이 시작되어눈길을 끌고 있다.한나라당이 공개한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은 싸이..
공성진 의원 등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제출[2004.11.29]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남을)공성진(孔星鎭)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2명은 26일 북한 주민과 탈북 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공성진 의원은 "악화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침묵하는 사이 미국은 지..
與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 어렵다"[2004.11.29]
열린우리당은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여서 원내 회의를 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종걸(李鍾杰)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禹潤根) 부대표..
北, 국보법 폐지반대 YS 맹비난[2004.11.29]
▲ 김영삼 前대통령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영삼 전(前)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28일 입수된 북한의 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 최근호(11.13)는 남한에 동족대결과 파쇼통치를 되살리려는 '사대매국 5적'이 있다며 "그 중 김영삼은 북이 바라는 것이 보안법 폐지와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인데 둘 중..
"北인권 개선위해 中도 압력 행사해야"[2004.11.27]
26일 가톨릭대학교 인권법연구소(소장 송정호)가 주최한 ‘북한 인권법의 의미와 파급 효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北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함께 북한 인권법의 성격을 둘러싸고 참석자들 간에 시각이 엇갈렸다. 첫 번째 발제자인 레이 서드윅스 주한 미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은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의 자..
"北, 김정일 후계자 김정철로 결정"[2004.11.26]
▲ 김정일 위원장의 차남 김정철(23)/북한이 이미 '포스트 김정일'을 결정했고, 후계자는 최근 사망한 고영희씨의 큰아들 김정철(23)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연구학회와 고려대 북한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 학술회의에서 ..
당정,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원칙 동의[2004.11.2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군의 파병기간을 1년 늘리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여야 합의 하에 가능한 조기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이라크 자이툰부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동의부대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 3건을 29일 국회 국방위에 상정한 뒤 9일 본..
北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은 침략적 전쟁계획"[2004.11.26]
북한은 26일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에 대해 "본질에 있어서 침략적 전쟁계획"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직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에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진행되는 데 따라 남조선군의 작전지휘체계를 전시체계로 개편하고 무력을 증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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