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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문서 국회동의 추진[2004.02.17]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합의문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김 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용산기지 이전 관련 기본합의문과 이행합의문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생각"이라며 "기본합의문은 조약 성격인 만큼 정식 비준동의를 받고 이행합의문은 국회검..
"北 핵동결땐 에너지 지원 단계별 안전보장도 병행"[2004.02.17]
정부, 6자회담때 제안키로 … 미·일 등도 긍정적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들어갈 때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대북 안전보장도 제공하는 내용이 든 3단계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17일 "정부..
南北 인터넷 접촉 추진[2004.02.17]
高총리 “북한 개방 유도하기위해 검토”고건(高建) 총리는 17일 “북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남북 인터넷 접촉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터넷에 대한 준비상황과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근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북한 인권개선은 영국의 외교정책[2004.02.17]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했다는 BBC 방송 보도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영국 외무부는 16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의 케이 스토코에(Stokoe) 공보담당관은 이날 "BBC 방송이 생체실험 의 증거로 제시한 문건에 대해 다른 주장이 제기됐음을..
북-미, 核공방 속 대학간에는 IT연구 협력[2004.02.17]
美시라큐스-北김책공대, 3년째 연구협력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미국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이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되고 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3년째 정보기술(IT) 분야 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共同)통신 워싱턴지국장을 지낸 일본의 미국통 저널리스트인 마쓰오 후미오(松尾文夫)씨는 주..
북한군 특수부대의 실체[2004.02.17]
김정일의 가공할 ‘인간병기들’최근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HID)들의 안타까운 죽음, 전쟁의 비극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당시 왜 이런 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교관들은 그토록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 ‘실미도 부대’를 창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968년 1*21청와대 습격사건과 같은 가..
북핵 6자회담 정례화 추진[2004.02.17]
한국 2차회담서 제안 예정오는 25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 2차 북핵 6자회담에서 회담 정례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2차 6자회담에서 회담 정례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안을 마련중이며 회담장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관련 6개국 ..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요지[2004.02.17]
어제(1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 당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습니다.발언 순서대로 옮깁니다.■ 최명헌(崔明憲.민주) 의원 ▲ 2006년 이후 주한미군 제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면 부대 재배치 등 우리 군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처방안을 조속히 ..
강문규 대표 한완상 총장 비판, "반미=자주" 도식은 금물![2004.02.17]
김 추기경 발언은 국민정서 대변..한완상 총장은 자기비판 앞서야최근 오마이뉴스가 손석춘씨의 칼럼에 이어 한완상 한성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친북.반미 우려' 발언을 비난하고 추기경의 인격을 폄하하여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이에 대해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가 업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총장의 ..
병역기피 위한 `꼼수문신', 징역에 병역 `덤터기'[2004.02.17]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이지만 머리를 기르면 감출 수 있는뒷머리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도 살고 병역도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21)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英 외무부, 北 대사 불러 인권침해 우려 표명[2004.02.17]
=독립적인 인권조사단 방문 허용 촉구영국 외무부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와 관련, 리용호 주영 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인권조사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빌 라멜 외무부 외교담당 정무차관이 지난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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