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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빨리 끝내야 한다
[2004.03.12]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이고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직무를 대행한다지만 외교.안보에는 이상이 없을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대외신인도 하락..
'대통령 탄핵'..향후 국정운영 어떻게 변하나
[2004.03.12]
고 건 총리가 직무대행,세부 업무는 혼란 불가피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대 6개월간 고 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으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대통령 탄핵안 가결, 남북관계 어떤 영향?
[2004.03.1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우선 탄핵정국에 가려져 있지만 북핵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에 결단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국..
北해군, 南측 NLL인근 해상훈련 '경고'
[2004.03.12]
북한 해군사령부는 11일 남측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정부 및 군ㆍ경합동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은 자칫 '서해교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 남조선 당국이 꽃게잡이철에 들어서면서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는 구실밑에 서해 ..
산케이신문 "北,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 언급"
[2004.03.12]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은 지난 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차 6자회담에서 핵개발 계획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기'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워싱턴의 한반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소식통은 김 부상이 '완전한 핵폐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안전보장' 확약을 먼저 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북한 관련 마약거래에 한국인 연루
[2004.03.12]
일본 경찰은 지난 2001년 12월 일본 연안경비정과의 총격전 후 아마미(菴美)-오시마(渡島) 앞바다에서 침몰한 북한 간첩선과 접선했던 한 한국인의 은행계좌에 폭력단 연계자 수명이 수백만엔을 예치해놓은 것을 적발했다고 수사 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경찰은 현재 한국인 유모씨(57)가 마약거래에 깊이 관여해온 것으로 믿어진다며 폭력단 간부 등 여..
北최고인민회의 의장, "核은 자위수단"
[2004.03.12]
체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인 최태복의장은 11일 북한 핵무기는 오직 자위수단일뿐이지만 핵문제를 놓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지속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 최태복의장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위협에 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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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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