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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한미동맹 중요변화 가능성 피력[2004.06.04]
"GPR 한반도 전쟁억제력 향상 방향으로 추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 맹이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와있다며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재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럼즈펠드 장관은 4일 오후 제3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아시아안 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조영길 국..
럼즈펠드 “미군, 한국에 너무 오래 주둔”[2004.06.04]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냉전이 끝난 뒤 미군은 같은 곳에 너무 오래 주둔해 왔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와 유럽의 미군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군이 방어를 해 오던 지역에선 위협이 사라졌거나 지금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영국 국제전략문..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조속 결론"[2004.06.04]
하급심 심리 `올스톱'..`최종결론' 내달 나올듯대법원은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상고심에 계류중인 2건의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국민의 법적 불안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2..
"이라크 최악상황에도 파병해야"<해군함상토론회>[2004.06.04]
이라크 사태가 미국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해상 해군 KDX-1 양만춘함에서 열린 제10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유종하 교수(전 외무부 장관)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 중동의 판도를 바꾸고 미국 대선을 좌우하더라도 ..
공군수원비행장에 순직 조종사 추모공원 건립[2004.06.04]
영화 '빨간 마후라'의 배경인 수원의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 창공에서 산화한 조종사 100인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4일 문을 열었다. 10전투비행단은 "현충일을 맞아 6.25 전쟁 이후 비행단에서 임무중 순직한 호국보라매 100명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충의(忠義)공원을 조성했다"고밝혔다. 충의공원은 비행단내 1천2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7ｍ..
"이라크 추가파병 예정대로 진행" <노 대통령>[2004.06.04]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 논란과 관련,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일일이 잘 설득해 미국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권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에서 한미 동맹..
'韓·美안보선언' 제정 추진[2004.06.04]
정부, 방위조약과 별도로…"동맹관계 재정립"정부는 3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한·미 공동안보선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안보선언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환기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는 동..
양심의 자유는 헌법질서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2004.06.04]
춘천, 전주, 수원지법 '양심빙자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배경①<분단현실서 병역의무가 최우선> ②<양심의 자유가 국가공동체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 ③<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로 잠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병역의무이행'문제가 지방법원들의 ..
인권위 '보안법 실태 보고서' 문제있다[2004.06.04]
"40년간 7천778명 검거" 피해사례만 집중 부각, '보안법폐기에 목적을 둔 분석' 지적보안법의 순기능 '자유민주체제 수호'는 간과..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 최초로 1948∼2002년까지 50여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는 1948년 국가보안법 ..
<남북장성급회담> 서해충돌 방지.MDL선전 중지 합의[2004.06.04]
10일께 개성서 실무대표접촉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군사신뢰 구축방안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처음으로 합의돼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에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남북은 전날 오전부터 4일 새벽까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와 양측 실무대표 접촉을 연이어 갖는 등 마라톤협상 끝에 남측이 제의한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이라크 파병 일정.규모 10일 확정될듯[2004.06.04]
서희.제마부대 이달말 아르빌로 이동정부는 이달 10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과 병력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4일 이라크를 방문 중인 파병협조단이 최근 파병관련 현지 준비작업을 사실상 끝냄에 따라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파병일정 등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기석 합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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