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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처벌한 병역법은 합헌"<헌법재판소>
[2004.08.26]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듣는 병역거부자들/konas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2004.08.26]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26일 서울시 향군 회원 200여명이 인권위 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 /konas‘자유민주체제 보..
"國保法 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헌재, 국회에 '존치' 권고>
[2004.08.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konas이번 결정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
탈북자출신 한국인 中서 납북
[2004.08.26]
2002년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자 진경숙씨(24,사진)가 8일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대원들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진씨는 당일 오후 8시 반경 북한에 사는 삼촌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난핑(南平)진 두만강가에 갔다가 강을 건너와 매복하고 있던 5명의 북한 보위부대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가 납..
성우회 원로, 국보법폐지관련 여.야당 대표 항의방문
[2004.08.26]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오자복 성우회 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장, 김종호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 성우회 원로들이 25일 오후국회의사당 및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및 국회 내 국보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향군 및 성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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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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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2026-09-10 오후 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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