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리고 反테러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치관 외교'야말로 동맹강화의 지름길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움에서 니시오까 쯔도무 동경기독교 대학 교수는 한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핵에 미국, 일본과 공동대응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법 집행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제9회 자유지식인포럼이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konas.net

 이날 심포지움은 '북핵이 한국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니시오까 쯔도무 동경기독교대학 교수가 발제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과 한국경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외국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의 반응은 양호한 편"이라며 "지금 일반 국민과 기업들도 큰 동요가 없다"며 "북핵실험 이후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onas.net

 그러나 미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6자 회담이 실패하거나, UN의 대북압박이 강화될 경우 남북관계가 긴장되면서 설비투자 감소, 주택경기 위축,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악재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 도발, NLL침범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 한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니시오까 쯔도무 도쿄기독교대학 교수는 "작년 9월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금융제재는 큰 효과를 보았으며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적인 '법 집행 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체제 기반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미일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리고 反테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관적 동맹'"이라며 "지금 일본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니시오까 쯔도무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konas.net

 니시오까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의 비자금 규모는 약 50~60억 달러. 이 자금이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금융제재를 통해 이 돈을 묶어두고 지금까지 미사일과 핵개발에 소요된 각종 장비와 부품을 조달하던 조총련을 제재함으로써 김정일은 점점 더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니시오까 교수는 또 "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실패로 본다"며 지난 10월 핵실험 당시 북한에서 중국에 4kt규모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통고했지만 실제 폭발은 0.5kt규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증거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실험이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기폭장치만 폭발하는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에서 조총련과 대북무역업체 등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변수는 한국과 중국"이라며 "중국의 경제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한국 내 좌파 정권이 2007년 대선 이전에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은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나라"라며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핵무장을 한다거나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토론 참석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이주천 원광대 교수, 니시오까 쯔도무 동경기독교대학 교수, 황의각 前고려대 교수,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재욱 경희대 교수. ⓒkonas.net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양 박사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어려워 진 것"이라며 "정부 대응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이 끊어져야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데 지난 10년 간 김정일에게 돈을 대준 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 정권이다. 지원을 끊으라고 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천 교수는 또 "북핵실험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온 집요한 의지를 봐야 한다"며 현재의 무기로도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진행되는 일본의 우경화가 군국주의로 발전하지 않고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며 그 증거로 일본 정부가 조총련 등을 검거하면서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교수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 한일 간의 민간교류를 늘려 정부관계를 민간관계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해 니시오까 교수는 "일본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면 동맹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NPT에 가입해 원전기술을 전수받고는 탈퇴하는 사기극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50여개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할 것"이라며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말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논리이므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오까 교수는 또한 "지금 북한에 대해 행해지는 제재는 일종의 '법 집행 제재'"라며 "미국도 중국에 대해 '법 집행 제재를 취했다. 한국도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해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법 집행 제재'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운철 연구위원도 질의응답을 통해 "김정일 정권은 국민들이 굶어죽든말든 상관 안하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현금을 주는 대북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융제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인 니시오까 쯔도무 도쿄기독교대학 교수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현대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다. 최근 그의 저서 '한국분열'은 얼마 전 국내에서도 번역출간되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