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한데 이어 정부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입대시기를 놓고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22일부터 복무기간 단축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현역 병사와 입대한 장병 부모들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26일자 게시판에는 '군대를 다녀온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글을 올린 19세에 지원해 3사단 18연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21살이라는 김영훈씨는 자신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면서 군 복무 단축은 나라의 미래를 두렵게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글에서 "군 생활이 왜 2년인 줄 아느냐"면서 "6개월은 지난 대 선배전우들에 대한 빚이고 6개월은 가족들에 대한 나의 책임, 또 6개월은 앞으로 배우자에 대한 몫과 다음  6개월은 나 자신이 해야할 의무인 것"이라고 24개월 복무기간의 의미를 나누어 분석했다.

 그는 또 "자신의 아들 친구 남자친구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 해주고 아껴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사병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지원제도에 대해 최윤화씨는 "짜증 지대로다. 부사관들은 뭐냐, 문제를 하나 내겠다" 면서 "장기 안된 하사를 군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연장만 된 하사들은 계약직이라고 부른다" 고 불러 상호간 괴리감이 있음을 드러내고 "유급지원제 할 돈으로 부사관 월급이나 올리라"고 조언했다.

 군 복무 단축에 찬성한다며 자신을 현역 일병 2개월 째라고 밝힌 김현성 일병은 "이번에 군복무 단축을 해주시면 2년동안 군에서 버려지는 청춘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고 차라리 2년 동안 군에서 있느니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올렸다.

 전역 50일 남았다는 김형민 병장은 "군복무 단축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방부에 대해 "현실을 신중하게 파악하라"고 적었다.

 현역으로 자식을 보내기 위해 공익근무를 포기하고 11개월째 되는 입대한 아들을 생각하며 글을 올린다는 권오준씨는 "상병이 되니까 어느 정도 군에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며 "부모 입장에서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24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권씨는 "노 대통령의 '썩는다'는 표현을 하나의 밀알이 썩어 정의로운 사회의 밑거름이 되라는 발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입영대상자들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대시기를 늦춰야 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입대를 예정대로 해야할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입대했다가, 단축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군복무 기간 단축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는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일" 이라고 논평하고 야당에 대해 "정치쟁점화하지 말라" 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규 부대변인은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근 추진중인 군 복무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6대원칙을 제시해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해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자체 국방개혁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26일 오후 "북핵 문제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복무 제도의 급격한 개편은 국민합의를 얻기 어렵다" 면서 "사병 복무 제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선심정책으론 민심이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정운영에 전념해달라" 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