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7년 첫날,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올해 공동사설은 작년을 핵실험 성공으로 “나라의 지위가 당당한 강국의 높이에 오르고 민족의 존엄이 힘 있게 떨쳐”졌으며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승리”가 입증된 해로 회고하고,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 온” 올해에는 “강성대국의 높은 령(嶺) 마루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갖고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의 특징은 무엇이며, 북한이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취하게 될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예전과 달라진 것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적 특징

 이번 신년공동사설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인 2007년에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상된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목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공동사설은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솔직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현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김일성 주석의 탄생 95주년, 조선인민군 창건 65주년, 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80주년,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계기가 된 “5.25 교시” 40주년 등 ‘꺾어지는 해’의 축하의 신바람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식량문제 등 북한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와 그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이번 공동사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공동사설의 이례적인 ‘정책부문 우선순위’의 매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신년공동사설은 관례적으로 ‘정치사상’, ‘군’(軍), ‘당’(黨)을 다룬 다음에 ‘경제’, ‘남북관계’ 등의 분야를 다루어 왔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에 ‘경제’, 그 다음에 ‘군’, 그리고 ‘정치사상’, ‘당’, ‘남북관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는 올해의 우선순위가 ‘경제강국 건설, 군사강국 건설, 정치사상강국 건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만큼 올해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식량과 인민소모품(생필품) 부족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

 ‘경제부문’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모든 분야를 다 제치고 최우선적인 정책 중점분야로 격상되어 있다. 공동사설은 올해는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쓰면서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그 잠재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것”이 주된 과업임을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아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경공업혁명’을 통해 ‘인민민소비품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동사설은 예전에 없던 “지질탐사” 사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회사가 맡고 있는 북한의 석유탐사 사업에 대한 북한정부의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이번 공동사설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실험으로 악화된, 예컨대 유엔안보리 제재와 같은 불리한 대외환경조건의 극복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를 통해 밝혀진 김정일위원장의 지시를 보면, 생필품 등 경공업 제품의 확보를 위해 ‘실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을 강조하면서 “유무상통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자체로 생산하기가 어렵거나 잘 만들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생산하려 하지 말고 외국에서 구입하여 주민들의 생필품의 수요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자력갱생’과는 다른 것으로서 북한의 경제․무역정책의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군사강국 건설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경제부문 다음으로 ‘군사부문’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피로써 쟁취한 선군혁명 전취물들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기둥이며 조국번영의 강력한 전위대”라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조선인민군 건군 75주년을 맞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또한 예전처럼 인민군대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총폭탄 대오, 무적 필승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비록 작년 말에 6자회담을 재개하긴 하였지만,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강국 건설과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공동사설은 또한 군대가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전선”에서 “남김없이” 공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군이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군의 경제건설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사상강국 건설

 신년공동사설은 예전처럼 정치사상강국의 건설에 있어서 ‘영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써 수뇌부의 사상과 영도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또한 올해 김일성 주석의 1967년 ‘5.25 교시’ 40주년을 맞아 “백두의 혁명정신”과 “선군혁명 역사”를 체득하고 계승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북한사회는 5.25 교시 이후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변화되었는데, 이번 공동사설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혁명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공동사설은 예전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혁명적 낙관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외부세력의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고,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신년공동사설은 올해 남북관계․통일과 관련하여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이 3대과업은 작년의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라는 구호와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대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올해 남한의 “대통령선거” 정국을 언급하고 또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을 거명하면서 ‘반(反)보수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작년에도 반(反)보수대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올해처럼 구체적으로 당명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 패배시키자고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남한 대선정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노무현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이 만일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차기 남한정부가 남북화해와 협력 대신 한미동맹공조 정책 위주로 나아가면서 ‘반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북핵문제

 신년공동사설은 작년에 ‘핵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올해 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나 6자회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미국에 대한 비난의 정도나 미군철수 주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핵포기나 비핵화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BDA회담과 6자회담이 작년에 이미 시작되어 올해에도 그 과정이 계속될 상황에 있고 북미양국이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상호이해를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에서 북핵문제나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 정책 방향 전망

 첫째, 북한이 작년에 핵실험 성공으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획득하여 소위 ‘군사강국 건설’을 이미 이루어 내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경제강국 건설’에 최우선적 관심을 쏟게 될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문과 경공업 부문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의 확보를 통해 대규모의 아사를 막는 문제는 북한의 2006년 홍수피해로 인한 곡물 수확량의 감소와 해외시장에서 식량구매를 위한 경화 부족을 감안할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올해 국내적으로 곡물생산을 최대한 독려하고, 외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식량 원조를 받아들이고, 국제시장에서 무역거래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고,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의 강화를 통해 어떻게 하든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피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부문에서 증산 장려를 하기 위한 개혁조치, 예컨대, 개인농적인 요소를 도입할 지 여부, 가족농적인 요소를 확대할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둘째, 북한은 올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정상화까지 이르는 대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망컨대, 올해 1월 중에 제2차 BDA실무협상이 열리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후속 협상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 부문에서의 큰 장애물을 해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 어려움을 해쳐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까?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남한으로부터 쌀․비료, 경공업 분야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적, 경제적 협력을 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으로서는 6자회담에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기 어려운 국내정치적 상황에 있고,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은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회담이어서 문제해결의 돌파에 합의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떠한가? 북한으로서는 그 동안 남북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구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미 대선정국으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 노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올해 북핵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문제에서 결단을 내릴 것인가?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의 정통성 확보, 북한주민들의 생사, 그리고 북한체제의 생존과 번영이 걸려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 큰”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된다. 단지 이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호응 여부가 또 다른 변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konas) (출처:세종연구소 세종논평)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장 hspaik@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