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실시한 북핵 실험 만 100일이 되는 날이다. 북핵 실험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11시, 국가비상대책협의회(의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 이하 국비협)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주최 '국민투표 요구 서명운동' 발대식 후 김상철 의장과 이예경 서명운동 추진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서명식을 갖고 있다. ⓒkonas.net

이 날 회견은 동일시기에 국비협을 설립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위해 3회에 걸친 대책선언과 심포지엄으로 정부당국을 압박해 온 국비협이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대북 지원 가부(可否)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는 자리였다.

국비협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 정책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날부터 대북 지원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명에 앞서 대표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onas.net

국비협은 이예경(ANI 대표) 서명운동 본부장이 발표한 취지문을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백일이 지난 이때, 대한민국은 북 핵의 인질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1995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준 현금과 물자가 8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이예경 본부장 ⓒkonas.net

국비협은 또 "이와같은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3백만이 굶어죽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지원물자의 대부분을 핵 개발 등 '선군정치' 강화에 써 대북 지원은 김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취지문은 이어 "핵무장 선군을 고집하면서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김 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 안위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100일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핵이 이슈가 되지 못하고 모든 논의의 중심이 정권교체와 대선후보에게만 몰리고 있는 데 대해 개탄했다.

▲ 김상철 의장 ⓒkonas.net

김 의장은 정권교체도 중요하고 대선후보도 중요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저항 또한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 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핵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핵실험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만 봤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 또한 핵실험 후 지원을 위한 눈치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이름을 거명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목사 두 사람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에서 북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자 당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처음 2,3백억 지원을 말하다 하루 지나 6,7백억 그리고 다음 날에는 2천3백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이 쌀 10만톤, 시멘트 10만톤, 중장비 8백대를 지원했다고 지원 물품까지 예시했다.

김 의장은 전직 합참의장 등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의 핵 정책은 무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런 현실 앞에 애타하는 사람이 없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국가의 치명적인 비상사태 앞에서 대책을 세우고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와 자세를 표명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 풍토가 무관심하게 된 이유로 자유에 근본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희생을 생각지 않고 무임승차해온 지식인들과 기업인 등 각 계층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만히 있거나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희생 없는 나라사랑 마음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갈 폭압 파괴집단에 맞서기 위해서는 팔이 하나쯤 부러지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가만히 둘 수 없고 분연히 궐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국민투표 통해 대북 지원 여부 결정하라' '김정일 폭정을 강화시키는 대북 지원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고 유엔제재에 동참하라' '대북 지원 예산 통과를 묵인한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구호를 제창하는 참석자들 ⓒkonas.net

국비협은 특히 이번 국민투표와 관련한 서명운동이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서명을 중심으로  청년회가 주관되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적극 참여한 가운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서명은 홈페이지 (www.ncck.net)에 들어가 '인터넷서명'을 클릭하면 된다.(Konas)

이현오 기자

▲ 발대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