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연합사(CFC) 해체 후를 대비해 유엔군사령부(UNC)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이 전작권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 할 경우 이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RFA)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군이 전시에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닉쉬 박사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전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한국이 앞으로 이 같은 입장을 재검토한다면 UNC와 한국군과의 관계를 놓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한국 측이 CFC나 UNC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며, 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이점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버웰 B. 벨 사령관은 지난 18일 전작권의 이양 후 미국과 남한의 군 작전과 관련해 CFC가 해체된 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되 며 전술적으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이양 받게 될 경우 UNC가 한반도 휴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유엔군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휴전상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것.

 벨 사령관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UNC가 평상시에도 전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는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때가서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또 UNC의 조직이 조정되면 CFC가 해체되더라도 휴전상태에서 전쟁상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휘체계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필재 / 코나스 객원기자(spooner1@freezonenews.com)

 **이 기사는 프리존뉴스(http://www.freezonenews.com)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