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 417호 대법정. 아직 공판이 속개되기에는 이른 시각이라 법정 문은 열려있지 않았다. 이 날은 친북 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재미교포 사업가 마이클 장(장민호)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이루어 진 날 이다.

▲ 지난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심회' 공판법정에서 시민단체 활빈단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끌벅적한 발자국소리가 들리자 순간적으로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일 법정에서 열린 1, 2차 공판과정에서 진보측 방청객과 보수측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으로 공판이 제대로 속개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발소리의 주인은 방청객들이 아닌 재판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올라온 사복 전투경찰들이었다.

 1개소대병력의 사복경찰은 개정 20분전에 들어와 미리 법정을 확인하고 맨 앞좌석 정리석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앉고 나머지 인원들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듯 했다.

 이윽고 2시가 조금 넘어선 시각, 변호인단과 검찰이 착석하자 곧 이어 정리의 "전원 일어서 주십시오"란 말과 더불어 김동오 부장판사를 위시한 3인의 법관이 입정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내 피고인인 장민호씨가 회색 피고인 복색으로 들어섰다. 형사합의25부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인단의 100개항이 훨씬 넘는 질문이 시작되었다. 변호인단은 질의에 앞서 부당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잘 생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도 된다는 말을 충분하게 일깨워주었다.

 이 날 변호인단의 인증심문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유는 주로 단답식 질문인데다 평이한 내용으로 검찰이나 재판관이 이의를 달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2시간 여에 걸쳐 변호인은 장씨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재미 교포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모임을 결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가? 모임에서 토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주체사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북한방문을 하게 된 배경, 방북해서 벌인 활동과 '포섭' '지령' '접선' '조직' '당원'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이 이어졌지만 장씨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선 남북한 문화의 차이점을 거론하면서 적절치 않은 용어로 함께 통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북한 노동당 당원도 아니라는 것과 해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운동을 해온 운동가란 사실을 크게 부각하는 인상이었다.

 그는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나는 수년간의 해외생활을 통해 조국의 고마움을 아는 통일 운동가" 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그 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날 공판정은 어쩌면 적막감이 감돌 정도였다. 질의에 답변하는 장씨의 목소리가 방청석은 물론 바로 앞의 재판 석과 검사 석에도 들리지 않아 몇 번에 걸쳐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지난 달 12월 21일 첫 공판에서 간첩의 실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정이 벌어지던 때와는 판이했다.

 지난해 공판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던 방청객 중 민노당원 한 명에게 감치명령이 내려졌고, 즉석에서 감치명령이 집행되자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2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어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몰려와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날 200여 석의 대법정은 장내 우발상황에 대비해 위치한 경찰병력을 제외하고 취재기자 서너 명, 그리고 일반 방청객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켜 1, 2차 공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장씨 또한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 내용을 되풀이함으로서 검찰에게는 큰 소득 없이 끝난 격이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