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는 국내정치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껴안고 있기에 밝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북핵 해결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와 북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에서 볼 때 금년은 다른 어느 해에 비해 더 복잡한 해가 될 것입니다."

▲ 23일 아침 자유총연맹 주최 '제43차 자유포럼' 이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의 초청 연사로 나온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해결은 금년 말, 늦어도 내년 미 대통령 선거이전에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konas.net

 23일 아침 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새해 첫 번째 자유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007 세계·동북아·한반도 정세전망' 주제 강연에서 금년의 국제정치 질서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고 표현했다.

 이 박사는 이 날 강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중핵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 특히 북한핵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이춘근 박사는 "한국으로서는 대선이 있어 지금부터 여야를 중심으로 대선을 향한 움직임이 언론에 본격 부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미 대통령 선거이전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한 변수도 생길 수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 이춘근 부원장 ⓒkonas.net

 이 박사는 지금까지 역대 미 행정부를 볼 때 현실주의자보다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쪽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전쟁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최근 12년 만에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나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을 공식 표명한 힐러리 미 상원의원이 민주당인 점, 그리고 힐러리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의 80%가 유대계임을 강조했다. 즉 유태인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아랍계와 반대고 아랍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북한은 이들과는 직접적인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 날 강연의 모두(冒頭)에서 국제정치를 서부활극에 비유하고는 국제정치는 한마디로 '깡패정치'라고 못박았다. 그 이유로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도입하고 안보를 강화하지만 인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또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힘을 축적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일등국가를 지향하고 패권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 만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으며 그것이 또한 안보의 딜레마라고 적시했다. 

 이 박사는 국제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 학자의 예견도 있고 점술가의 예언도 있지만 학자의 예견이 점술가와 다른 점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북핵 문제로 세계가 불편하고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시일이 지난 후 학자들은 북핵 문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 결론이 맺어졌다고 집필도 하겠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이냐를 두고 볼 때는 이론도 있겠지만 금년 말 늦어도 내년에는 끝날 것으로 본다"며 내년 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박사는 "치아가 아프면 아픈 대로 놔둘 수도 있지만 놔둔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뽑던가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북핵 해결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안보상황이 핵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지난해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고 맞받은 데 대해 "보통국민과 권력층 등 식자에게 있어 전쟁과 평화의 개념은 당연히 다른 차원의 얘기" 라며 권력을 가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단적 측면이자 지켜야 할 의무적 측면임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지구상 200여개의 나라 중 전체 국가의 40%에 해당되는 부(富)와 GDP의 3분의1, 군사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지만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미국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9·11테러와 같은 핵 테러리즘 상황이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을 바라보고 그 현상 타파, 붕괴세력이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한번 소설을 써보겠다"며 국제정치의 한 틀을 거론하고는 "2년 후 부시 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석상에서 연설을 통해 악의 축 세 나라(이란, 이라크, 북한)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것으로 본다" 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한반도에 그런 영향이 올 것이다. 민주당은 체질적으로 反 아랍이고 유태인의 8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미 상원 100명 중 13명이 유태인이며, 하원은 435명 중 40명이 민주당으로 북한이 아랍에 판매하는 무기는 이스라엘을 향하므로 이들 정치인은 북한을 원수들에게 무기를 파는 국가로 서로가 반목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 자유센터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300여명의 청중들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곽 들어찼다. ⓒkonas.net

 그는 또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서 "독일 통일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국가가 영국의 대처 수상과 프랑스였다"며 "그럼에도 독일이 통일된 것은 서독의 경제력과 국민의 단결력, 그리고 이를 뒤에서 지원한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우리의 통일은 중국과 일본이 우선적으로 반대한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미국이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며 미국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지만 천만에 말씀"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박사는 또 미국이 북한에 있어 가장 두렵게 보는 이유가 북한 자체가 보유하는 핵 몇 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핵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핵을 동결로 해결하고 완벽하게 확인하고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해체해서 폐기해야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단계별로 대처하는 것을 얘기했다. 따라서 미국이 핵 폐기가 끝났다고 밝혀야 북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의 단언이 없는 한 결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적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미국이 문제삼는 것은 핵이 문제가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문제며 그래서 이라크고 북한이고 이란이다. 왜 인도, 파키스탄은 가만히 놔두느냐. 이들 나라는 테러국가(단체)에 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칼을 든 북한을 깡패로 보기 때문에 칼을 뺏고 핵이 해결되면 화학무기를 없애려고하고 미사일과 백만 군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중국학자의 말을 원용하면서 "현재로선 북핵 해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핵을 제거하려 할 것이며, 또 시간이 되기 때문(부시대통령의 임기 내)에 2007년이나 2008년에는 분명히 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뒷받침으로 북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화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외교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여러 상황으로 봐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돌입한 것 같다"면서 "금년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한해로 경제적으로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냉철하게 주변정세와 처지를 파악해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Konas)

 이현오 기자